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7가합569765 판결

주문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569765

판결선고

2019.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성과연봉 중 최저등급에 따른 지급액(기준액의 65%), 장기근속수당, 성과급 중 최소한도 지급부분, 복지포인트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하게 제외된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의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 사이의 차액(이하 '미지급 법정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한다.

위 각 수당 중 복지포인트의 경우 포인트 사용항목에 제한이 있고, 미사용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연도 말에 소멸되며, 직원들에게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정자들 중 일부는 2014년 4월, 8월 또는 9월부터의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서 이 사건 소제기 시인 2017. 10. 16.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을 초과한 위 청구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해 온 성과연봉 중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액의 65%), 장기근속수당, 성과급 중 내부평가급의 최소지급분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복지포인트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이 지급받은 성과연봉 중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액의 65%), 장기근속수당, 성과급 중 내부평가급의 최소지급분 및 복지포인트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항목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액을 공제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1 인용금액계산표 중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 각 돈과 같고, 위 각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한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8. 8. 20.까지의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위 표 중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세부 계산내역은 별지2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고, 계산방식 및 그 내역,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B 외 30명은 2017. 4. 19. 피고에게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최고장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선정자 C 외 4명은 2017. 8. 16., 선정자 D(순번 17)은 2017. 8. 11., 선정자 E 외 8명은 2017. 9. 18. 각 앞서 본 최고장과 같은 취지의 최고장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선정자들이 이로부터 6개월 내인 2017. 10.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각 미지급 법정수당을 구하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및 위 각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한 각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8. 8.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으로서 별지1 인용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8. 8.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이종훈 정승호

각주1) B(순번 395), F(순번 203), G(순번 471), H(순번 453), I(순번 103), J(순번 39), K(순번 296), L(순번 528), M(순번 339), N(순번 514), O(순번 126), P(순번 452), Q(순번 51), R(순번 302), S(순번 227), T(순번 50), U(순번 44), V(순번 512), W(순번 164), X(순번 9), Y(순번 529), Z(순번 228), AA(순번 80), AB(순번 439), AC(순번 75), AD(순번 159), AE(순번 179), AF(순번 198), AG(순번 436), AH(순번 61), AI(순번 52)

각주2) C(순번 182), AJ(순번 292), AK(순번 310), AL(순번 41), AM(순번 304)

각주3) E(순번 525), AN(순번 278), AO(순번 211), AP(순번 236), AQ(순번 526), AR(순번 73), AS(순번 316), AT(순번 375), AU(순번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