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7가합571829 판결

퇴직금 청구

원고들 주장의 요지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5, 6,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고정된 월급여, 일정한 근무시간 및 배송지역 등을 정하여 지입차주를 모집한 사실, ② 원고들은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일마다 배송운행일지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들로부터 매월 일정한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배송용역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사건 배송용역계약 제5조 제1항), ④ 피고들은 원고들의 복장이나 차량 관리상태를 통제하고, 이 사건 차량에 피고들이 지정하는 도색 및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한 사실(위 계약 제7조, 제9조 제2항), ⑤ 원고들은 피고들 또는 H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할 의무를 부담한 사실(위 계약 제9조 제1항), ⑥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각이나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횟수별로 벌금이나 일일 용차비를 지급받은 사실(위 계약 별첨2. 손해배상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피고들과 사이에 별도의 운송용역계약, 즉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및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로부터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상당 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배송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위 나)항 기재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H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입차주인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및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근무시간 및 운송일정, 운송경로 등은 피고들과 H 사이에 체결된 화물운송위탁계약에 따라 H가 지정한 대로 정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들이 H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업무는 운송일정이 미리 특정되어 있고 운송지역도 H의 각 지점별 인근 지역으로 한정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들이 지입차주를 모집하면서 제시한 업무 내용은 이 사건 배송용역계약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피고들이 지입차주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배송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수행하지 못한 날수에 비례하여 용역비를 감액하였고, 원고들이 제출한 배송운행일자 및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운송료를 매월 산출하였다(이 사건 배송용역계약 제4조, 제5조 제2항, 제5항).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운송료를 지급받은 것은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 자체가 인근 지역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들이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운송업무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H와의 화물운송위탁계약 이행을 위하여 상시 안정적인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원고들 또한 피고들과의 전속적이고 장기적인 운송용역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운송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위·수탁 관리계약 및 배송용역계약에 따라 일정 수준의 운송수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들이 원고들의 복장이나 차량 관리상태를 통제하고, 이 사건 차량에 특정한 외장이나 도색을 하게 한 것은 화주인 H의 대외적인 이미지 재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이고, 원고들에게 피고들 또는 H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원고들의 근무태도 불량, 교통법규위반, 차량사고 등의 경우에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성실하고 안전한 차량운행을 유도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제품운송이 정확하고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모두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및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간에 양해된 사항이기도 하다(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10조, 제23조, 배송용역계약 별첨1 등 참조).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원고들 명의로 교부받아 자신의 책임으로 지입차량 관리를 하면서 차량의 손실, 운행, 사고 등에 대한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으며(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4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3항, 제11조, 제13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원고들의 사정으로 대차운행을 하거나 대리운전을 시키더라도 그에 관한 책임이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였다(위 계약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8조). 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비품을 제공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별도의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였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정하여진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따라 H의 제품운송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그 업무수행 과정은 원칙적으로 원고들에게 일임되어 있다고 보이고, 운행 도중 사고나 특이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들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은 그로 인하여 정하여진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들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12조, 제14조 등 참조).

원고들은 차량 매매대금 또는 지입료 명목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고,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적용은 없었으며, 원고들은 피고들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규율을 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피고 D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영업용 차량번호판 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들 주장의 요지

판단

살피건대, 갑 제 4, 8 내지 10, 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종료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2,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의 차량 인수금에 이 사건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종료시 원고들에게 차량 인수금에 포함된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차량 인수금 중 반환할 보증금의 액수를 특정하고 반환 시기 및 조건 등을 정해두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서에는 보증금의 존부 및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달리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미납분에 대한 담보로 예치금 300,000원을 지입회사에 예치하여야 하고(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16조 제4항),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운송료에서 관리비 명목의 지입료, 일부 유류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운송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배송용역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도 미지급 운송료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배송용역계약 제4조, 제5조 제2항), 지입료 및 기타 손해를 담보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보증금이 지급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 중 일부는 전 지입차주로부터 지입차량을 매수하고 그에게 차량 인수금을 지급하였는데, 전 지입차주들과 사이에 작성한 차량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보증금의 존부나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차량 인수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건 보증금의 반환을 해당 급부를 수령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구할 수 있다고 하려면 별도의 합의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차량은 전 지입차주와 인수자 간의 당사자 거래로 피고 D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후, 차량매매와 관련하여 위 피고에게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피고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들은 거래처의 사정으로 운영상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거래처의 감차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입차주와의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할 수 있고, 지입차주는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들에게 지입차량을 양도하고 피고들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차량 대금은 화물차거래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책정된 평균값에 따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17조 3항). 따라서 피고들이 H와의 화물운송위탁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경우 원고들로부터 지입차량을 양수하면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차량 대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이 사건 보증금까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면서 매도인에게 지급한 차량 인수금에서 해당 차량 출고가격에 경과 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한 중고차량 매매가격을 공제하여 이 사건 보증금 액수를 산출하였는데[이 사건 보증금 = 차량 인수금 - 중고차량 매매가격(=차량 출고가격 × 경과 연수별 잔가율)], 당사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 액수를 산출하고 이를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종료시에 원고들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 즉 영업용 차량번호판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입회사에 관리비 명목의 지입료를 지급하는 것 외에 지입회사 또는 전지입차주에게 일명 '영업용 넘버비' 명목의 돈을 차량 매매가격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영업용 차량번호판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여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에 수반되어 지급되는 권리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권리금 계약은 위·수탁관리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으로서 지입회사가 이를 반환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지입차주로서는 지입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에 그 양수인으로부터 위 영업용 넘버비를 권리금으로 회수할 수 있을 뿐이고 지입회사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 청구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지입차주가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지입회사에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위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등 참조), 명의수탁자인 지입회사로서도 지입차주를 상대로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2017. 2. 1.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미납 관리비 등 부당이득반환청구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지입료)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지입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약정한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입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7136 판결 참조). 그러나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의 종료 이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지 아니하여 그 점유 내지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면 관리비 등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 B 및 별지1 선정자명단 순번 7, 8, 11, 12, 14, 17, 18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A 등 9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차량을 각 운행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인 피고들로부터 차량을 인수한 이후에는 매월 관리비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를 비롯하여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협회비), 보험료 등 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C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16. 12. 21.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편, 2016. 12. 21. 이후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된 2017. 2. 1. 이후에도 원고 C가 이 사건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 B 및 별지1 선정자명단 순번 7, 8, 11, 12, 14, 17, 18 기재 선정자들은 별지3 '반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명단 순번 6, 10 기재 선정자들은 피고 D에 부당이득금으로 별지3 '반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6. 27.부터 위 선정자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