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가합58989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8, 20,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2호증의 각 기재, 갑 6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및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F 기자, G 국회의원, P 기자에 제보하였고, 피고 D은 민원이나 R 게시글을 게재하기도 하였다(원고들은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SNS에 올리거나 원고 회사의 거래처에 유포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원고들의 이 사건 2018. 8. 1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이 유포한 언론매체나 수단을 별지 2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특정함으로써 그 이외의 다른 수단을 통한 유포행위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는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제보로 인하여 원고 A의 명예가 훼손되고 원고 회사의 신용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제75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공동하여)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 원고 회사의 신용훼손으로 인한 매출하락 등의 재산상 손해배상 명목으로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계속하여 유포할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피고들은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들의 유포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별지 1 목록 제1의 아항 및 제2항 중 제1의 아항 관련 부분 각 기재 행위는, '그 밖에 원고들이 악덕 사업주로서 피고들에게 그 지위를 남용하여 행동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것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기준도 모호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금지를 구하는 침해행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위 청구부분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피고들은 별지 2 표 중 순번 3, 6, 7, 8 부분은 피고들이 직접 제보하지 아니한 H 등에서 F의 보도와 G 국회의원의 보도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피고들이 이를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별지 2 표 중 순번 3, 6, 7, 8 부분도 F나 G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이와 같은 제보에 기초한 F의 기사나 G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한 H 등의 기사 역시 피고들의 제보, 즉 사실의 적시 내지 유포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리고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에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갑 40호증, 을 2 내지 8, 14, 15, 16,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S, T, U의 각 증언, 피고들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21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순번 1 내지 4, 6, 8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이 피고 D의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는 위 피고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뿐인데, 피고 D의 진술은 원고 A이 자신의 정강이를 걷어찬 시기, 경위, 횟수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여 피고 D 본인신문 결과를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순번 5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A이 2017. 8.경 피고 C이 센스있게 일하지 못한다며 세 차례 어깨를 때렸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는 위 피고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뿐인데, 피고 C의 진술은 그 경위, 맞은 부위, 그 후의 정황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여 피고 C 본인신문 결과를 믿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 C은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후 원고 A에게 '계속 손찌검을 하면 그만 두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2017. 8. 30. 원고 A에게 보낸 편지(갑 40호증)에 위와 같은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순번 7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갑 2, 17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조사 결과 피고 D에 대하여 연차수당 일부가 미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밖에 피고들에 대한 수당, 임금 등이 체불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 Q는 2017. 11. 14. 피고 D에 대하여, 2017. 11. 20. 피고 C에 대하여, 각 '피고들이 원고 회사를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피고들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피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점, ○ 이에 피고 D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5. 그 재심신청도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순번 9 중 '피고 D이 원고 회사로부터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부분 및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 9호증의 내용만으로는 원고 A이 스승의 날이나 생일에 선물 등을 강요하였다는 것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다른 한편, 갑 42호증의 기재, 피고 D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D은 2017. 7. 4. 원고 회사를 그만 두면서도 자발적으로 원고 A에게 꽃다발과 편지를 선물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순번 11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이 사실인 순번 1, 2, 4, 6, 8 부분과 허위의 사실인 순번 7, 9 부분을, 피고 D이 사실인 순번 3 및 순번 9 중 일부와 허위의 사실인 순번 5, 11 및 순번 9 중 일부를 방송국 등에 제보하거나 R 게시판 등에 올린 것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 내지 유포한 것으로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들은 사실 내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함으로써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이 위 사실들을 제보하게 된 경위, 제보한 사실의 내용 및 그 근거 유무, 전파가능성, 위 원고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C이 사실인 순번 1, 2, 4, 6, 8 부분을 제보한 것에 대하여는 각 20만 원의, 허위의 사실인 순번 7, 9 부분을 제보한 것에 대하여는 각 100만 원의 합계 300만 원(= 20만 원 × 5 + 100만 원 × 2)을, 피고 D이 사실인 순번 3 부분을 제보한 것에 대하여는 20만 원의, 일부 허위인 순번 9 부분을 제보한 것에 대하여는 50만 원의, 허위의 사실인 순번 5, 11 부분을 제보한 것에 대하여는 각 100만 원의 합계 270만 원(= 2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2)을 각 위자료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해의 발생 및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25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매출이 하락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제보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2개월 후에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고객의 단순 변심 등에 의한 반품이나 계절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변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매장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갑 15호증), 원고 회사가 작성한 매장매출현황(갑 16호증), 원고 회사의 전반적인 회계 현황이 기재된 손익계산서(갑 49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U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매출이 하락한 이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A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 C은 300만 원, 피고 D은 27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람이 갖는 명예에 관한 권리는 일종의 인격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이나 명예 회복에 필요한 처분 등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 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 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등 참조).

한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별지 2 표 중 순번 1 내지 4, 6, 8 부분은 허위가 아니고, 순번 10 부분은 위법성이 없는 점, ○ 별지 2 표 중 순번 10 부분은 의류를 판매하는 원고들이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직장 내 폭언, 폭행 등 부당한 처우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그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는 별지 2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제보하거나 유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침해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거나 장래에 침해행위를 반복하여 원고들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금지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별지 1 목록 제1의 아항 및 제2항 중 제1의 아항 관련 부분 각 기재 금지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권경원 신동일

별지 1

별지 2

각주1)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