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합5900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590028

판결선고

2018.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위탁계약의 형식을 통해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법령의 규제에 따른 채권추심활동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범위 내의 간섭 외에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업무지시·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독립적·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도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수임업무의 완성이라는 실적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 실적과 피고의 평가등급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매월 25일 지급받았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 2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은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수수료를 기초로 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수수료를 기초로 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게 산정되어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를 기초로 한 평균임금이 아니라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수수료 체계가 채권추심원의 개인적 능력에 따른 실적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채권추심원간 편차가 크고 같은 채권추심원의 수수료 실적도 매월 편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C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점, 2017. 3. 25.자 수수료가 다른 시기에 받았던 수수료에 비하여 현저히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C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C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 즉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 C의 퇴직금은 39,877,495원[= 1일 평균임금 109,151원 × 30일 × (4,445일/365일), 원 단위 미만 버림]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39,877,4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F은 2011. 5. 31.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가, 2012. 2. 3.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 F의 최초 근무시작일인 2005. 3. 2.부터 최초 위탁계약 해지일인 2011. 5. 31.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F은 2011. 5. 31. 피고에게 위탁계약해지원을 제출하고 그 무렵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다가 2012. 2. 3. 피고와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F은 2011. 4. 24. 뇌출혈, 마비 등의 증상으로 K대학교병원에 입원한 사실, 그후 원고 F은 2011. 4. 24.부터 2011. 5. 27.까지, 2011. 6. 27.부터 2011. 7. 1.까지, 2011. 7. 11.부터 2011. 8. 19.까지, 2011. 9. 20.부터 2011. 11. 3.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 채권추심원들을 위한 치료목적의 휴직제도 등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F은 치료종료 후 복직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 측의 승인 하에 피고에게 위탁계약해지원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F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것이지 피고에서 퇴직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도 원고 F이 종국적으로 피고에서 퇴사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F은 치료를 마친 후 다시 피고와 사이에 종전 위탁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하였고, 담당한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종전과 별다른 차이점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F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속하여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 B, D, E, F, G, H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피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또는 4호의 사유가 있으므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달리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원고 C에게 39,877,4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5. 18.부터 피고가 그 퇴직금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각주1) 근로기준법 시행령

각주2)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각주3) 3. 지금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주4)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