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나2696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2,796,817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재직 중인 2016. 3. 3. 주식회사 B라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피고의 법인차량과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2016. 1. 1.부터 2016. 5. 24.까지의 법인카드사용대금 6,258,540원은 원고의 퇴직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2(불기소결정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6. 1. 1.부터 2016. 5. 24.까지 사이에 피고의 법인카드를 원고가 설립한 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2,796,81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부동식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