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7나72586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계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참조),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 17.부터 2016. 6. 7.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피고는 2018. 3. 26.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서 2016. 5. 31.을 기준으로 위 기간 동안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를 공제할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날짜를 기준으로 나누어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다. 향후치료비

피고는 위 정신과 치료비는 신체감정일인 2016. 10. 5.부터 2년간인 2018. 10. 5.까지만 산정하여야 하고, 그 중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부분에 한하여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신건강의학과)에 의하면, 원고는 감정일 현재 지능이 'IQ: 58'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고 있고, 선택적 주의기능 · 인지적 유연성 및 창의성 · 언어적 및 시각적 기억기능에 모두 문제가 있는 상태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왔으나 현재도 여러 정신과적 증상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2년간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치료의 효과가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론종결 전에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6. 27.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라. 공제

을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치료비로 21,541,57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금원 중 원고의 과실 부분 30%에 해당하는 6,462,471원(= 21,541,570원 × 30%)을 공제한다.

42,474,556원(= 일실수입 29,727,052원 + 개호비 7,069,944원 + 향후치료비 12,140,031원 - 공제 6,462,471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474,556원(= 재산상 손해액 42,474,556원 + 위자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1.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7.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판결의 청구인용 부분 가집행선고에 따라 2017. 10. 13. 원고에게 합계 97,493,66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가지급금에서 당심이 인용한 75,474,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7.부터 위 가지급금의 수령일인 2017. 10. 13.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90,228,280원[= 75,474,556원 + 14,753,724원(= 75,474,556원 × 1,427/365 × 0.05)]을 공제하고도 7,265,380원(= 97,493,660원 - 90,228,280원)이 남으므로, 원고는 가지급물의 반환으로서 피고에게 위 7,265,38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물 지급일인 2017. 10. 1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7.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이정현 정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