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노102 판결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F는 17일의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F의 통상임금은 월 375만 원이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공소사실 금액이 미지급 수당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계산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이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F에게 포괄임금으로 약정된 월 375만 원(연 4,500만 원 : 12개월)을 위 약정된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F가 대전에 머물렀으나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날을 모두 연차사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러한 일수가 연차일수를 초과하므로 미사용 연차일수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F의 연차사용일수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F에게 약 76만 원 가량의 경비를 지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연차미사용수당의 대체지급에 관한 아무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각 직원의 직급에 따라 경비지원액을 정하여 통보하였는데, 연차미사용수당의 대체라는 언급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그 액수도 직급에 따라 연동될 뿐 연차사용일수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점에 비추어 위 경비지원액이 연차미사용수당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임영철 황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