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7노1026 판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2011. 6.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였다가 2015. 9. 중순경이 사건 회사 경영에 복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업무보고 태도 등이 불성실함을 지적하였고 E도 퇴직의사를 비추자 2015. 10. 5.경 E을 퇴직시켰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이 퇴직한 2015. 10. 5.경 이미 회사 경영에 복귀해 있었고, E의 퇴직을 사실상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E이 입사한 2015. 4. 16.경에는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이 퇴직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청산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경영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단지 타인에게 경영을 '위임'한 것으로서 각 수임인들이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할 때 직접 보고를 받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경영참여도 원하는 시점에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15. 9. 중순경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의 임금액수 및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

E의 임금 관련하여, ㉠ E은 2015. 4. 16. 입사하면서 월급여 300만 원으로 제안받고 입사하게 되었고, 근무 첫 달(4월) 임금도 월급여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 금액으로 지급받은 점, ㉡ 위 4월 급여 지급에 대해 당시 경영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H 고문이 결재하여 진행된 것인 점, ㉢ 그 후에도 월급여에 대해 다른 변동이 있었다거나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② 미지급 임금액 관련하여, ㉠ E의 급여대장, 급여통장 거래내역 등 자료 내역, ㉡ E이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유일한 직원으로 회사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처리하면서 야근, 휴일근무도 상당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5. 9. 24.경 M 명의 계좌로 인출된 4,036,710원을 E의 급여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인은 E에 대해 횡령 등 행위로 이 사건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이유로 임금지급 채무와 상계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