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과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의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결정에 따라 이 법원이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