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2759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근로자 F, E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의 절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체불임금만큼 원심이 인정한 체불금액 등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함이 확립된 입장이므로(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부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당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조순표 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