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초기18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95,2017

판결선고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7고단2695』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주)E의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국민은행 등에 수천만 원의 개인 연체 채무가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샘플 매장을 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위 샘플 매장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4. 4. 30., 2014. 5.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임대료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합계 30만 위안(한화 50,07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의 운송을 맡길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18,000위안(한화 2,4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959』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화장품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충남 홍성군 I에서 'J농장'을 운영하면서 약초 및 말기름(마유) 등을 제조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J농장 마크가 찍힌 발모토닉 용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경 발모토닉 용기 납품대금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6,015,000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유 화장품을 생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경 마유 화장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위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6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2695』

『2017고단2959』

1, 고소장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권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