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단3884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2,677,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4. 10. 29.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어떠한 임금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합계 24,559,940원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관리비계좌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1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된 2015. 7. 31.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아파트의 위탁관리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과 사용자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23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약정은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2015. 6. 18. 원고에게 한 종료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위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피고의 주장 내지 입증이 없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원고가 그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기간, 즉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15. 8. 1.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일인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6,313,895원(월 1,803,970원×5개월×0.7)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2014. 10. 29.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고, 월 급여를 1,803,97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1일 평균임금은 휴업기간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급여 총액으로 볼 수 있는 5,411,910원(월 1,803,970원×3개월)을 휴업기간 이전 3개월간의 근로일수 92일(2015. 5. 1.부터 2015. 7. 31.)로 나눈 금액인 58,825원(이하 원 미만 버림)이고, 따라서 원고가 받을 퇴직금은 2,074,185원[58,825원× 30일×(1년+64/365)]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그 중 1,803,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업무로 원고가 사용자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위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직접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오인한 이유가 피고의 부당한 업무 때문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117,865원(6,313,895원+1,803,9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38841

판결선고

2019.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