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8가단5100277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763,750,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 15, 16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4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12호증의 일부 기재,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본 관련 규정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한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지휘, 감독하고,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며 수급인 사용하는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비계 조정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통행 제한을 위한 안전요원의 배치하거나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발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하도록 방치하여 안전발판이 이탈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위 잘못으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사업자는 피용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현장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안전장구를 제공하거나 통행제한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사용자 본인이 이를 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를 요청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도 추락 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현장 상황에 맞는 보호의무 및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령 현장책임자 등 안전관리의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피해 근로자가 안전관리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 중 피고 C가 하도급 받은 무대장치 설비 공사 중 무대 조명 설치나 기계 장치 설치 등은 높은 곳에서 이루어져 생명, 신체에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C가 피고 B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고, 원고 외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 담당 직원을 투입한 적은 없는데, 설령 원고가 비록 현장소장의 직책으로 일부 안전관리의무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의 회사 규모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원(원고를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함) 등에 비추어 원고가 부담하는 주된 업무는 실제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안전관리의무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가 현장소장인 원고가 안전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충실히 관리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인 피고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피용자인 원고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하면서도 통행제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추락방지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게 하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보호의무 및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위 잘못으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비계 조정 작업에 따른 출입통제에 대한 내용을 통지 받은 후임에도 출입통제 해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입하고, 안전담당자에게 안전장치 또는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잘 살펴 이동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바, 원고의 위 잘못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개의 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타수급업체의 공사 진행시 작업자들끼리 의견을 교환한 후 서로 협조 하에 작업을 동시 또는 순차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비계에 출입하기 직전 성명불상의 비계공에게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 내지 12, 18, 20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병원장, G 병원장,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G 병원장, H병원장,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C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 무렵 월평균 4,045,000원(상여금 포함)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만 60세가 될 때까지 위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만 60세가 될 무렵인 2024. 12. 4.까지는 월 4,045,000원을, 이후부터 경험칙상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2029. 12. 4.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2016. 7. 13.부터 2029. 12. 4.(가동종료일)까지 : 100%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간병급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 날인 2020. 6. 26.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8시간(1인) 동안 도시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3 개호비 계산표 기재와 같고 합계 551,559,598원이다[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는 간병급여(이종요양비)를 지급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20. 6. 26.부터 산정한다].

아래의 각 비용이 각 주기 단위로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20. 6. 26. 최초로 이를 구입하기 시작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각 주기 단위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다만 전동휠체어는 2017. 2. 10. 구입하였는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2. 2. 10. 이를 최초로 구입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4 보조구 내역표 기재와 같고 합계 14,177,970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3,059,0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7.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00277

판결선고

202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