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8가단5166437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3, 15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피고 E와 텔레마케터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 D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사용자인 피고 D(주위적 청구) 또는 이 사건 계약상 사용자(예비적 청구)인 피고 E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 E와의 업무위임계약을 통해 텔레마케터 업무를 전적으로 자유롭게 수행하였을 뿐 피고들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2,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과의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원고들이 피고 E로부터 DB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위임계약에 따라 수행할 업무내용 자체가 DB를 저장·관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 전화시스템, 그리고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한 녹음시스템 등의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E는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위임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위 장치들을 갖추고 있는 사무실을 업무장소로 정하거나 F의 U-Portal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상호 양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업무장소가 피고 E가 지정하는 사무실로 한정되어 있었다거나 U-Porta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피고들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거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준스크립트나 이를 바탕으로 한 통화내용품질에 대한 모니터링은, "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 시 준수해야 할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하고 모집종사자가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통신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중략)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중략)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반영하여야 한다", "모집종사자는 통신판매 과정에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오인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 2 제2항, 제4-36조 제6항, 제8항, 제11항, 제4-36조의 2 제3호 등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 E가 자신의 영업적 판단에 따라 개별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정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작성·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66437

판결선고

2020.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