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8가단5244429 판결

피고는 금융상품 중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원고는 2014. 5.경 피고와 사이에, 투자금 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영업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수행한 투자금 유치 업무에 대하여 발생한 성과수수료는 아래 표 '성과수수료'란 기재와 같은데,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표 '지급기일'까지 '미지급액'란 기재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1) 한편 원고는 2016. 10.경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한 후 2016. 10. 20.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유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5. 31.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3월분 1,182,260원, 2017년 4월분 1,367,060원, 2017년 5월분 760,497원 합계 3,309,817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성과수수료는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이므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성과수수료의 금액 자체가 유동적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성과수수료 지급 채권이 피고의 영업규정에 따라 제한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경영진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원고의 성과수수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여 달라는 것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경영진의 위 각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