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가단6070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60701

판결선고

202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8. 7.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오픈 이후 약 3일 정도만 출근한 후,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성실히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급여 지급을 지체하던 중 2018. 10. 11.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위약금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또 근로계약에 있어 위약금약정을 금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는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막고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1990. 2. 2. 선고 89나23072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제안에 따라 3년간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근무하기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전속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피고의 권유에 따라 1억 2,000여만 원을 들여 이 사건 음식점을 리모델링하고, 주방식기 및 유니폼 등을 새로 구입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전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들을 해고하고, 피고와 종전부터 팀을 이루어 일을 하던 사람들을 부주방장 및 직원들로 채용한 점, ②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메뉴 개발 및 주방 운영, 매장 관리, 요리 등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원고로부터 기본급으로 매월 250만 원을 받는 이외에 일정한 매출에 따라 10%에서 30%까지 수익을 배분받으며, 방송활동과 대외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점, ③ 피고는 TV의 예능 프로그램인 “F” 등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이른바 스타 쉐프로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위자료약정 등을 비롯한 계약조항 대부분을 피고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수정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익배분 약정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근로계약이라기보다는 근로계약에 동업계약 등의 다른 요소가 포함된 혼합계약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와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과 마케팅 등 영업 전반을 피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되는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0. 11. 오후에 피고에게 “저 그럼 바로 소송하겠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실 생각 하지 마세요. 좋게 좋게 하려고 노력했고, 이렇게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이제 연락안합니다. 저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이하 ‘이 사건 문자’라 한다)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문자의 문언 자체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곧바로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문언 등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는 피고를 번복시키기 위하여 수차례 전화를 하며 설득하려고 하였으나 설득이 잘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가 소송을 할테면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여 원고가 이에 다소 홧김에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8. 10. 10. 피고와 함께 메뉴 편성 등과 관련하여 부산에 출장을 다녀왔고, 2018. 10. 11. 오전에 피고에게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구요. 내일까지 완성하시고 가게에 나오셔서 방법 알려주세요. 내일도 촬영하러 오는데 그전에 완성해서 촬영할 때 같이 찍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원고로서는 스타 쉐프인 피고의 권유에 따라 1억 2,000여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막 음식점을 재개장하였으며, 향후 음식점의 영업 및 마케팅 등도 피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일 뿐 아니라, 원고는 2018. 9. 12. 이 사건 음식점 재개장 이전에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의 요구에 따라 부주방장인 H에게 8월 달 월급 25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임금 문제로 피고와 다투고 피고에게 소송을 하겠다면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종전에 피고와 팀을 이루어 함께 일을 해왔다고 하여 채용하였던 직원들이 1주일만에 음식점을 그만두고, 재개장한 후 이 사건 음식점의 일 매출액이 약 4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매출액인 월 1억 원에 한참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자신과 호흡을 맞춰오던 팀원들이 이 사건 음식점 그만두고 막상 재개장한 이 사건 음 식점의 매출액이 예상보다 부진하자 이 사건 음식점에서 계속 일을 할 의욕을 잃고, 원고에게 갑자기 일을 그만 두겠다고 말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설령 원,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이 임금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노동관서에 원고가 임금 500만 원을 체불하였다고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8월과 9월분 임금 5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서에 정한 바와 같이 9월분부터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위배되고, 이 사건 음식점이 재개장된 후 피고는 방송촬영과 안과 질환 등을 이유로 음식점에 거의 출근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식점은 2018. 9. 19. 재개장되었으므로 1달치 월급은 2018. 10. 19.경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개월 치 임금을 요구한 것은 무리한 주장으로 보이고, 이러한 임금 요구로 원고와 말다툼 끝에 이 사건 문자를 빌미로 음식점 출근을 거부하고 곧바로 다른 레스토랑에 취업한 것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속근로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자료약정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10.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

각주1) 따라서 피고가 제안하여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한 이 사건 위자료약정을 피고 자신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