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8가합500343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중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5.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2019.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약정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불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585002,2017

판결선고

2021. 1. 8.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빵기사인 원고들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협력업체들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용사업주로서 협력업체들로부터 원고들을 파견받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

피고는 고용의무 발생일에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15년 1월분부터 2017년 12월분까지 피고 소속 제빵기사의 임금과 협력업체들에서 받은 원고들의 임금차액 중 일부로서 별지 2 목록 중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을 대리하는 E노동조합은 2018. 1. 11.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의 이행조건으로 각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200만 원 지급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소취하합의'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취하합의의 조건의 성취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다만,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참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91586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2018. 1.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여 이 사건 소를 '즉시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합의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200만 원 지급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소취하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원고들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소속 제빵기사와의 임금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되어 위 의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민법 제731조),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732조).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 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는 원고들과 피고가 서로 양보하여 근로자 파견관계 분쟁을 모두 종결하기로 정한 것이어서 민법상 화해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화해계약인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이상,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의 자회사를 통해 원고들을 고용하고 원고들에게 위 합의로 정한 급여 내지 복리후생 수준을 보장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합의 이전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모두 이유 없어 기각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3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당초 피고에게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 및 피고 소속 제빵기사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18. 청구취지 및 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각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각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약정금 지급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청구변경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이전에 협력업체들로부터 제빵기사인 원고들을 파견받아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사실'을 기초로, '파견법상의 직접 고용의무의 발생'을 원인으로 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 및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원인으로 한 '피고 소속 제빵기사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하는 취지이다. 반면,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들에게 위 합의에 따른 원고들의 소취하와 관련하여 각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기초로, '위 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을 원인으로 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취지이다. 이처럼 원고들이 신청한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소의 청구와 그 청구원인 내지 법률적 구성을 달리하고, 동일한 급부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도 변경이 있으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변경신청은 허가하지 않는다(설령 원고들의 위 청구변경신청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3. 다의 6)항 기재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각 200만 원의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이 2019.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한 청구변경신청 중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부분은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각주1) 소취하 원고들의 순번은 결번 처리하고, 원고들이 기재한 순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각주2)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합의가 원고들의 고용관계 재정립은 물론 이 사건 소의 계속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합의서 기재 소송은 이 사건 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