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8가합502363 판결

판단기준

인정사실

피고 조직 및 백화점 매장의 운영구조

피고는 의류 브랜드로 AB, X, Z, V 등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백화점에 각 브랜드별로 독립된 매장을 개설하여 해당 브랜드의 의류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각 백화점 매장에는 이른바 '백화점 매장관리자'가 상주하면서 매장관리 및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데, 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

피고는 2000년경 이전까지는(시점이 명확하지는 않다)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을 피고의 정규직 직원으로 둔 형태를 취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백화점 매장관리자들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이들과 위탁경영계약 체결 방식으로 백화점 매장 운영방식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은 피고와 판매용역(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이 피고와 체결한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각 담당 백화점 매장의 운영관리 및 판매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 사건 위탁계약은 6개월 단위로 체결되었는데, 위탁계약상 당사자 일방의 명시적인 반대 서면 의사표시가 없는 한 6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되었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원고 N과 이 사건 원고가 아닌 AC가 피고와 체결한 위탁계약서 일부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갑 제1호증)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이에 대해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는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이 피고와 체결한 판매용역 위탁계약서는 대체로 이와 동일한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피고는 정규직 직원으로 영업직원[내지는 AD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개별 브랜드별로, 지역별로 각 백화점에 출점해 있는 매장을 관리하면서, 원고들과 같은 매장관리자들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게 된다.

백화점 매장관리자의 업무 수행과정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담당매장에서 매장운영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들이 판매하는 의류제품 등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었고(이 사건 위탁계약 제2조),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가격으로 의류제품 등을 판매하였으며(이 사건 위탁계약 제6조), 제품가격을 할인 판매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피고는 이른바 '매장실행메세지'라는 모바일 앱(App)을 만들어 원고들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끔 한 후, 원고들에게 필요한 지시, 공지 사항을 위 앱을 통해 발송하였으며, 원고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였다.

피고는 백화점 매장 내 판매 제품의 진열 방식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연출지시서'를 전달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맞추어 상품을 진열한 후 판매하도록 하였고, 일정한 양식을 원고들에게 배포하여 경쟁사 가격정보, 매출현황, 가격대 등의 정보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품판매 촉진 활동으로서 프로모션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대상을 정하여 원고들에게 지시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지시한 프로모션의 이행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었다. 원고들이 매장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프로모션의 경우에도 사전에 피고에게 보고되어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할 수 있었으며, 그 비용 또한 피고가 보전해주었다.

원고들은 피고가 사전에 마련해 둔 고객관리 양식에 맞추어 백화점 매장 고객들의 정보를 관리하였고, 피고의 전산망(AE)에도 이를 등록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이 해당 매장을 관두거나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게 되어 후임 매장관리자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 전임 매장관리자가 관리하던 고객 정보를 후임 매장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하였다.

판매원(AF)의 채용

백화점 매장에는 매장관리자인 원고들 외에도 하위 판매원(AF)이 있는데, 이 사건 위탁계약은 각 원고별로 최저 판매원의 수를 개별적으로 정해 두고 있었다.

이 사건 위탁계약은 원고들이 최저판매원 수에 미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부족인원을 충원하지 않을 경우 부족인원당 미충원 일자에 35,000원을 곱한 금액을 익월 수수료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6개월간 평균판매원 수가 최저판매원 수보다 1명 이상 적을 경우에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각 위탁계약에서 정한 최저판매원 수 이상으로 판매원을 채용하여 두었고, 시즌행사 내지는 프로모션 등으로 판매원 수의 확충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로 아르바이트 판매원을 고용하여 판매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판매원의 채용은 원고들이 실시하긴 하였으나, 원고들은 판매원의 인사사항을 피고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의 승인 없이는 판매원의 근무는 불가하였다. 채용된 판매원은 피고가 실시하는 입문 교육을 받은 후 각 매장에 배치되어 원고들과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는 각 백화점 매장에 배치된 판매원(AF)의 인적사항, 근무매장, 근무기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으며,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에게 판매원(AF)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할 것을 요청하였다.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일시적으로 채용하는 아르바이트 판매원의 보수 포함)는 원고들과 같은 백화점 매장관리자가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판매원 보수의 최종적인 부담자는 피고였다.

출퇴근, 휴무 등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은 각기 지정된 백화점 매장으로 출근하여 백화점 운영시간 동안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관리자들과 판매원들은 사전에 매장 관리를 담당하는 피고 직원에게 휴무 내지 병가 일정 등을 보고하여야 했다.

업무평가, 매출목표 부여

피고 영업직원은 각기 담당하고 있는 매장을 월 1~2회 가량 방문하면서,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의 매장관리 상황 내지 실태를 점검하였다.

피고 영업직원 외에도 피고의 임원들도 비정기적으로 백화점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관리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피고 회장도 불시 점검을 나가 직원복장, 근무상태 등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매장별로 매장일지, 고객관리대장, 재고현황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별로 구체적인 매출목표액을 부여하였고, 원고들은 할당받은 목표와 실제 달성치, 영업동향, 계획 등을 매일, 매주, 매월 단위로 정리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보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 실적이 부진한 백화점 매장에 대해서는 대책을 논의할 목적으로 매장관리자들을 피고 본사로 소집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는 매출이 역신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역신장사유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하였고, 'AG'이라는 합숙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피고 영업직원은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에게 피고 본사가 지시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매장관리자들에게는 '경고 및 그 이상 페널티가 있을 것'이라거나, '총체적인 관리 들어갑니다. 봐드리는거 없습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 영업직원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업무수행 평가를 위한 이른바 '미스테리 쇼핑'이 실시될 예정이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매출규모를 막론하고 경영인 교체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수수료의 구성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과 판매실적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수수료율(수수료율은 원고들별로 달리 책정되었다)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 수수료에는 하위 판매원(AF)의 인건비와 기타 백화점 매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수선비, 택배비 등)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차회년도 수수료 책정을 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판매원에 지급된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내역자료와 수선비 등의 비용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기초로 차회년도 수수료율을 책정하였다.

비품 등 소유형태, 비용부담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백화점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판매 업무에 필요한 주요 물품인 마네킹, 진열장, 옷걸이, 테이블 등을 완비하였다.

한편, 원고들과 같은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은 매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관리비(행거 임차비, 택배비, 수선비), 수선설비, 사무 비품설비(스팀 다리미, 사무용품) 내지 소모품(사무용품, 박스, 테이프 등) 등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기타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에게는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이행과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피고에 위탁하였고,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들과 같은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공정거래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있었다.

구체적 판단

브랜드 의류 제품 시장에서, 오프라인 매장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장소가 아닌 브랜드를 체험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브랜드의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핵심 매체로서 고객과의 접점에 서 있는 백화점 매장관리자 및 판매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이 담당하는 매장관리 및 판매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려는 유인을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은 피고가 지정한 백화점 매장에서 그 백화점의 영업시간 동안 피고가 생산한 의류 제품만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방식에 맞추어 상품을 진열하였고, 판매 촉진 행사 계획에 따라 사은품을 증정하거나 할인 판매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정하거나 할인행사 등을 실시하는 등의 독자성 내지 재량성은 가지지 못했다. 이러한 업무수행 형태는 브랜드 이미지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급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일수도 있겠으나 피고는 그만큼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의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시 등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매출목표를 부여받았고 이에 대한 달성여부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요구받았으며, 매출 부진이나 피고의 지시사항 불이행시 경고매장에 해당한다거나 경영인교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고지를 수시로 받기도 하였는바, 원고들로서는 사실상 피고의 지시사항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백화점 매장에서 그 백화점의 영업시간에 맞춰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관리자와 판매원(AF)들은 사전에 자신들의 휴무 내지 병가 일정 등을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했다. 피고의 매장관리 영업직원은 백화점 매장관리자, 판매원들의 휴무 등 근태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위탁계약은 백화점 매장관리자가 임의로 1주일 이상 계속해서 매장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여(제24조 제1항 라호), 원고들은 자유롭게 휴무 일정을 정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들은 자유롭게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었고, 프로모션 행사와 같은 판매 촉진 행사도 피고에 의해 통제되었으며 그 비용 또한 피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였다. 원고들의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정보 또한 피고의 통제 아래 관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화점 매장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후임 매장관리자에게 고객 정보를 모두 넘겨야 했었다. 매장 내 하위 판매원(AF)의 수도 피고가 지정해 둔 최저 판매원수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익월 수수료가 감액되었고, 판매원에게 지급할 보수도 피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였다. 백화점 매장 내 주요 설비의 소유권도 피고가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들과 같은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은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고정급과 판매 실적에 비례한 성과급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위 수수료에는 하위 판매원(AF)에 대한 보수와 기타 실비변상적 금액(수선비, 택배비 등)을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판매원의 수가 각 위탁계약에서 정한 최저판매원 수보다 미달하는 경우 오히려 수수료액이 감액지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에서 판매원의 보수와 실비 변상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액은 원고들이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서 노동의 양과 질이 평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원고들의 근로기간을 살펴보면 대체로 장기간 피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 매장관리자로 근무해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위탁계약상 정해진 6개월 단위의 계속성 없는 성격의 근무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은 백화점 매장관리자로 근무하던 기간 다른 업종에 종사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피고는 원고 B의 사례를 들며, 원고들이 피고에 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2015년경 목동 W백화점 V 매장을 운영하던 시기에 출판업에도 종사하여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백화점 매장관리자들의 업무형태, 근로시간, 지휘ㆍ감독 관계에 비추어 겸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 점, 원고 B은 자신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신용불량자인 친인척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B이 피고 주장과 같이 타 업종에 겸업하면서 피고에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피고에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생산한 브랜드 의류제품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서 직영매장을 운영하거나 이를 외주화하여 운영하는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종래 직영매장 방식에서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매장운영 방식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업무수행의 내용, 피고의 지시 및 통제 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지배력을 최대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자영업자의 형식을 띄고 있음에도 이들에게 독자적인 영업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행사한 지배력의 근거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사항들에 해당한다거나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최소한의 조치라는 피고의 항변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가 갑 제37, 39, 49호증 등을 피고의 지휘ㆍ감독의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증거들은 메시지 대화 내용으로, 거기에서 지시자로 나와 있는 'AH'라는 사람은 피고와 무관한 주식회사 AI 소속의 사람이므로, 위 증거를 가지고 근로자성 징표로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ㆍ감독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2 내지 7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AI의 종전 사명은 주식회사 AJ인 사실(2013년경 사명이 변경됨), 주식회사 AJ는 피고의 자회사로, 2010년경 피고 직영매장 영업 및 인력 육성을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주식회사 AI는 피고의 자회사로 매장 인력 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회사로 판단되고, 위 각 증거에서 확인되는 AH 과장의 지시 내용은 매장관리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 주장대로 피고와 아무런 관련 없는 AH 과장이 원고들에게 매장운영 관련 지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상식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AI라는 회사 내지 AH라는 사람은 피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에게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고들을 위하여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들로 보인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의 발생

퇴직금 액수 계산

산정방식

평균임금

재직기간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