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가합511824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56,145,92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합511824

판결선고

2019. 5. 17.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에 따르는 금전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기본계약 제22조는 피고가 파견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파견기간에 대하여 월 파견총액의 10%의 인력추천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다. 파견법의 취지, 이 사건 근로자 파견계약에 관한 처분문서의 해석, 약정이 이루어진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는 총 2년의 파견기간 동안 원고가 채용한 파견근로자를 피고가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파견기간 1년이 지난 후 파견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본계약 제22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2년의 파견기간 중 남은 파견기간 1년에 해당하는 인력추천대행 수수료[256,145,920원 = 21,345,494원(=213,454,945원 × 10%) × 12개월]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파견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파견근로자들과 접촉하여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들과 원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유지될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력추천대행 수수료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기본계약 제22조는 피고가 파견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파견근로자의 "남은 파견기간"에 대한 월 파견총액의 10%를 인력추천대행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사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해석상 이 사건 파견근로자의 "남은 파견기간"이 0이라면, 피고의 수수료지급의무는 없게 되므로, 우선 이 부분부터 살펴본다.

처분문서의 해석에 있어서 그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본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담고 있고, "계약기간"은 2년(2015. 7. 1. ~ 2017. 6. 30.)으로 정해 두었으며, 파견근로자의 구체적인 조건들(파견근로자의 특정, 파견근로자의 수, 종사할 업무, 파견장소, 파견기간,개시일, 대가 등)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을 통해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이 사건 기본계약 제2조).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 66명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파견근로 조건을 정하였고, 특히 "파견기간"은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1년으로 정하되, 원·피고, 파견근로자 3자 합의에 의해 파견기 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상 "계약기간"과 "파견기간"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별되는 개념이고, 계약기간과 파견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위 계약의 형식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파견기간 제한 규정을 계약의 형태로 가져온 것이다<1>.

이 사건 파견근로자들 66명이 이 사건 개별계약에 근거하여 파견기간을 1년(2015. 7. 1. ~ 2016. 6. 30.)으로 하여 피고의 사업장으로 파견된 사실, 원고가 파견한 근로자들 중 일부는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6. 7. 1.부터 각 일정기간 피고와 고용관계를 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별계약에서 정한 위 1년의 파견기간을 원고, 피고, 파견근로자 3자가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개별계약은 위 2016. 6. 30.이 경과됨에 따라 파견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기본계약 제22조 인력추천대행 수수료 지급의무의 산정기준이 되는 "남은 파견기간"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남은 파견기간이 0인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남은 파견기간"에 대한 인력추천대행 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가 파견근로자들과 접촉하여 개벌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고가 의도하고자 했던 원고와 파견근로자들 사이의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파견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반한다거나 신의성실에 원칙에 비추어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이종훈 정승호

각주1) 파견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파견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 의가 있는 경우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1회 연장할 때 그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