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가합556889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73,641,890원, 원고 B에게 74,183,479원, 원고 C에게 77,700,183원, 원고 D에게 78,523,366원 및 그 중 원고 A는 59,913,915원, 원고 B는 59,843,704원, 원고 C은 62,050,594원, 원고 D은 61,805,221원에 대하여는 2018. 1. 17.부터 2018. 9. 17.까지는 연 6%의,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9. 1. 6.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6%의, 2019.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합556889

판결선고

2019. 12. 6.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위 선행판결에 기초하여 선행판결에서 청구하지 않은 이후 기간인 2015. 10. 1.부터 2018. 12.까지의 기간(이하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해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선행판결은 원고들을 파견근로자라고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들은 종전 선행사건의 원고들과 동일한 점, 피고는 선행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피고의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라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였더라면 원고들이 청구기간 동안 월별로 피고의 정규직 직원으로서 받았을 임금은 별지1 각 원고별 미지급 임금표 ‘정규직으로서 받아야할 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같고, 원고들이 각 연도별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은 같은 표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과 같으며, 그 차액은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임금항목 및 계산방법, 계산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① 각 원고별 청구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 상당 합계인 원고 A에게 73,641,890원, 원고 B에게 74,183,479원, 원고 C에게 77,700,183원, 원고 D에게 78,523,366원 및 ② 위 돈 중 각 원고별로 2015. 10.부터 2017. 12.까지의 임금 차액 상당 합계인 원고 A는 59,913,915원, 원고 B는 59,843,704원, 원고 C은 62,050,594원, 원고 D은 61,805,221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2017년 피고 정규직 단체교섭에 따른 성과급, 일시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9.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2018. 9.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각 원고별 나머지 돈(2018년도분의 임금 차액 상당)에 대하여는 피고 정규직의 2018년도 마지막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1. 6.부터 이 사건 2019. 4.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9. 4.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2019. 4. 27.부터<1>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이종훈 정승호

각주1) 원고들은 2019. 4. 26.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2019. 4.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27.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