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2597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나25976

판결선고

2018. 11. 14.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24호증, 을가 제3 내지 8호증, 을나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그 산하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원인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이 직무집행 중 저지른 위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 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 고소내용과 같은 명예훼손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수단인 내부전산망을 제공하고, 원고의 조치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이 게시한 글을 방치하여 피고 B의 명예훼손행위를 방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원고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후 내부감사에 착수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위한 전보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언론 보도로 공론화되기 이전까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나 조치 없이 만연히 방치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예방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갑 제1, 2, 8, 21, 46호증, 을가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4. 2. 12. 20:00경 서울 중구 E, 2층에 있는 'F'이라는 식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이 주재하는 C부서 전체 회식을 하던 중 원고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당신에게 취하면 평생을 간다', 'A씨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원고의 손목 부분을 잡고 그 상태에서 원고의 손을 쓸어내리듯이 내리면서 손으로 원고의 손등 부분을 감싸 쥔 채 약 10초가량 원고의 손을 놓아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4. 1. 말경 국민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원고, I, J 주무관과 함께 둘러서서 대화를 하던 중에 '나는 A 선생을 한 번 안아보고 싶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2014. 10. 28. 고충처리 담당조사관인 K으로부터 원고의 고충처리신청에 대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안아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당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로 나누던 대화 내용상 피고 B에게 이상한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고, 불안감 없이 원고 스스로 자신의 팔을 피고 B의 어깨에 두르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 B이 기획 업무가 처음이라고 불안해하기에 격려하고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안아보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의 정황상 위와 같은 발언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와 같은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 제2, 55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14. 9. 16. L에 있는 'M'이라는 식당에서 N 및 C부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피고 B의 얼굴을 원고 몸 쪽으로 기대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원고는 피고 B이 위 일시 이외에도 다른 회식 자리 등에서 여러 차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M이라는 식당은 좌식구조로 되어 있고 공간이 협소하여 장시간 회식을 진행하는 동안 참석자들이 자세를 바꾸면서 좌우로 몸을 기울일 가능성도 있고, 소란한 회식 자리에서 대화를 하기 위해 대화의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일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 B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원고 쪽으로 몸을 기울인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 B이 자신의 얼굴 등을 원고의 신체에 닿게 하는 등의 성적인 의도를 보인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위와 같이 얼굴을 원고의 몸 쪽으로 기댄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B이 사무실에서 원고가 앉아 있는 의자의 왼쪽 뒤편으로 다가가 업무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피고 B의 오른팔 팔꿈치 부분을 원고의 가슴 부분에 닿게 하여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처럼 피고 B이 팔꿈치 부분을 원고의 가슴 부분에 닿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서 제출된 갑 제7, 8, 26, 27, 30, 46, 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 B이 2014. 2.경 및 2014. 9. 12.경 또는 9. 15.경 사무실에서 업무지시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앉아 있는 의자의 왼쪽 뒤편으로 다가가 원고의 의자 등받이 부분에 몸을 밀착하고 오른팔을 뻗어 원고의 왼쪽 가슴 바로 앞쪽으로 오른팔을 내려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원고의 책상은 '⌐' 형태로 되어 있어 원고의 왼쪽 부분 역시 책상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 B은 공간이 트여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이 아닌 공간이 없는 왼쪽으로 가 불필요하게 원고 쪽에 몸을 밀착한 상황에서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앞으로 내려놓은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명예훼손 고소 내용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명예훼손 고소 내용과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B의 명예훼손 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명예훼손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 11 내지 13, 57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 사건 진정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고 2014. 10. 6. 특별감사를 지시하였으나 그 다음날 특별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 원고가 최초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2014. 9. 28.부터 2014. 11. 5.까지 피해자인 원고와 가해자인 피고 B에 대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진정 이후 원고와의 면담 이외에는 별다른 사실관계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최초 이 사건 진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특별감사를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진정 이후 담당조사관과 면담 시 피고 B이 교육을 받으면 진정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 B이 교육을 받기로 한 상황에서 특별감사 진행을 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마치고, 원고가 진정을 취하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한 점, ③ 원고는 성희롱 고충신청을 한 이후 고충상담원에게 고충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고충상담원은 사실관계 조사를 중단한 점, ④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예방규정 제8조 제1항은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진정을 취하하고, 고충신청을 취하하여 절차 진행을 포기하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사절차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가 지연된 측면이 있는 점, ⑤ 원고는 최초 이 사건 진정 단계에서는 원고와 피고 B의 분리조치를 위한 부서전환, 보직변경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진정을 취하하고 고충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는 연가, 병가 및 휴직 등을 신청하여 출근하지 않고 있어 분리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인원회의 담당공무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예방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1)의 나.항 및 마.항 기재 성희롱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성희롱 행위'라 한다)를 저지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공무원인 피고 B의 위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피고 B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진정을 한 직후 스스로 연가, 병가를 신청하고 이어서 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을 하게 된 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 진정 이후 즉시 원고와 피고 B을 즉시 분리배치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이 사건 각 성희롱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무급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질병치료비는 2015년(463,950원) 및 2016년(356,470원)에 지출한 신경정신과 진료비 등이고, 질병휴직 기간은 2015. 12. 7.부터 2016. 12. 6.까지 인바, 피고 B의 이 사건 각 성희롱 행위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원고 스스로도 피고 B의 이 사건 명예훼손 고소 내용과 같은 게시글 이후 우울증을 겪으며 약물치료를 받아오다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피고 B의 관련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피해로 2015. 5. 23.부터 본격적으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B의 이 사건 각 성희롱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질병 치료비 및 질병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각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지위 및 원고와의 관계, 피고 B의 이 사건 각 성희롱 행위의 태양과 성희롱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이 사건 각 성희롱 행위 이후 피고 B이 보여 준 태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성희롱 행위에 관한 진정을 한 직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출근을 하지 않고 타 부처로 이동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17.부터, 피고 B은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19.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2018.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윤성열 강상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