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8나26580 판결

피고의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겼는바, 이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위자료 100,000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스스로 쉽게 확인 가능했을 원고의 근무 사실 자체를 만연히 부인하며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 때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자료로 1,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상당 부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체불된 임금의 액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1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구태회 백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