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4. 선고 2018노1746 판결

사실오인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판단

C를 인수하려고 한 E는 원심 법정에서 '증인이 L 대부회사에서 35억 원을 차입하여 C를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주주총회를 했는데, 노조의 반대로 경영권 분쟁이 났고, 그래서 인수가 불발이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과 함께 C 인수하려고 했을 때 증인을 위해서 일을 하였다', 'D, G, H(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은 위와 같은 C 경영권분쟁 때문에 채용 자체를 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공판기록 69~70쪽).

E와 함께 위와 같은 인수작업에 참여한 F도 원심 법정에서 'E가 C를 인수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C 노조하고 갈등이 있었다'고 증언하였고(공판기록 50쪽), 위 인수작업에 관여하였던 M도 당심에서 'E가 C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을 고용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단 K의 직원으로 하되, C가 완전히 인수되었을 경우 그 때 C 직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함께 C를 인수하려고 한 N도 수사기관에서 '인천에 있는 C를 인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C의 관리부문의 사장으로 인사발령을 내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4쪽), 위와 같은 인수작업에 관여한 O 변호사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C를 인수한 이후에는 사장으로 취임하기로 발령이 난 상태이고, C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처음에는 C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어서 근로계약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작성하였는데 C 사회 이사와 노조가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면서 현재 계속 분쟁중이라 결국 K 소속으로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77쪽).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 'C에서 경호팀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2016. 3.경 피고인과 E 회장과 면접을 본 후, 2016. 4. 1.부터 출근하였고, 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이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K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겠다고 하여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 22, 34쪽).

피고인은 실제로 2015. 12. 11. 관리부문 사장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같은 날짜로 C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증거기록 60, 61쪽),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C의 대표집행임원이나, 대표이사, 등기상 이사로 등재된 적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C를 인수하려고 한 E를 도와주면서 인수 작업이 마무리 되어 E가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C의 사장으로 근무하려고 하였다가 무산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