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가단5006242 판결

서울 광진구 C에서 2015. 1. 5.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E이 대중탕 등 영업을 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E은 2017. 11. 3. 이 사건 사업장의 휴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7. 16. 폐업신고를 마쳤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주인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를 맡았는데 피고가 2018. 3. 2. 자신이 다시 사업장을 운영하겠다며 원고가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71,845,658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제3호증(지급각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면서 지출비용 반환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갑 제1호증(권리행사양도계약서)과 갑 제3호증(지급각서)의 진정성립이 각각 인정되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하였다가 2017.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양도한 후 ② 2018. 3. 2. 원고로부터 사업장 운영권한을 회수하면서 원고에게 그 동안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71,845,658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갑 제1호증(권리행사양도계약서)과 갑 제3호증(지급각서)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은 사각 모양으로서 동일하다(이

증인 F은 '이 사건 사업장 사무실에서 원고와 피고 및 증인 3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가 사각형 나무도장을 꺼내어 지급각서에 날인하였다'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다. 증인 F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1호증(권리행사양도계약서)과 갑 제3호증(지급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갑 제3호증(지급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된 문언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 71,845,658원을 2018. 3.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가스요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 등도 원고 주장의 갑 제3호증(지급각서)의 작성 경위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71,845,658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8. 12. 13.(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