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9가단506155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89,612,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상여금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기타 경비 등 합계 189,612,3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1, 17, 18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의 한국지사장으로 최고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력서 등을 중국 본사에 제출하고 입사지원을 하였으며, 중국 본사 인력자원부와 임금에 대해 협의하는 메일을 주고받았고, 중국 본사의 채용 결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게 된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중국어로 작성된 점, ④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출근부를 작성하여 중국 본사에 제출하였고, 중국 본사에서는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출근부를 받아서 인사관리를 하였던 점, ⑤ 원고에 대한 업무지시는 이메일이나 유선전화 등을 통하여 중국 본사에서 직접 이루어졌고, 원고 또한 업무 관련 보고를 중국 본사에 직접 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국 본사에서 평가하여 추가적인 업무 지시 등을 하였던 점, ⑥ 피고 회사의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은행계좌와 공인인증서 및 계좌비밀번호 등을 중국 본사 재무부에서 관리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인터넷뱅킹으로 피고 회사에 계좌이체 하였고 피고 회사 직원의 임금 및 운영비 등 모든 비용을 중국 본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등 피고 회사는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채 중국 본사에 예속되어 있었던 점, ⑦ 원고는 중국 본사 사업총괄부사장인 C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로 등재된 D은 위 C의 비서로 중국 본사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피고 회사의 총경리인 원고에게 전달하고 원고의 보고 사항을 중국 본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61553

판결선고

2020.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