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9가단506527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00,686,445원 및 그 중 29,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1.부터, 49,072,474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8,198,920원에 대하여는 2019. 1.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14,215,051원에 대하여는 2019. 9.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설령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로써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업무의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29,200,000원과 퇴직금 37,015,0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가 동업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2대 주주이자 부사장 직함으로 일했던 것이며, 소외 회사의 대표 또한 원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 및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갑 제23, 30, 3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경부터 2018. 6.경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2015. 1.경부터 2018. 6.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해온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을 제2, 9, 11 내지 13, 17, 18, 20,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서 피고와의 신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형식적 임원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임원이 그와 같은 형식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임원은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임원이 회사로부터 정해진 시기에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거나 퇴직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아니라 임원으로 재직 중에 한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약정 보수의 일종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31771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월 5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또는 피고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다거나 원고에게 보수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리베이트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은 피고 회사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65272

판결선고

202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