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19가단5069175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2,340,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원고 B에게 12,302,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5, 갑 제2호증의 1,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더구나 피고는 종래의 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하고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비하여 2015년경부터는 피고와 채권추심원 사이의 종속적인 노무제공관계를 해소하였으므로, 2015년 이후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4, 6호증의 4, 7호증의 6, 39호증, 을 제1, 3,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가 2015년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에게 전산시스템에 문자 발송, 방문, 법조치 등 각종 추심활동내역을 등록하게 하고 그 등록현황을 확인하였으며, 방문추심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전산시스템에 방문예정사실을 등록하고 방문을 마친 이후 방문결과보고를 작성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경매정보의 인적사항이 경매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채무자들과 통화하여 채무 감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채무자들과 전화통화를 할 때 인사말로 소속과 직책을 밝히는지 여부를 감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게 추심활동내역이나 방문활동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요구한 것은 해당 채권추심원 외에는 추심업무의 진행현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임사무의 처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보고의무(민법 제683조)를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밖에 등록된 활동내역이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경매정보의 인적사항 또는 채무 감면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그 밖에 2015년 이전처럼 추심채권 또는 추심활동의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기한, 건수 또는 전체 일정을 정하여 업무 수행을 지시하는 등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 전반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피고가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전화통화시 상대방에게 자신의 소속과 직책을 고지하도록 한 것은 관련 법령상 채권추심원에게 부과된 신분고지의무(신용정보법 제27조 제8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을 감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나아가 원고들이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추심활동내역이 부족하거나 추심활동내역을 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의 업무상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채권 배정의 감축 또는 수수료 지급율의 삭감 등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가 2015년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의 실제 회수실적 및 순위를 집계하여 공지하거나 그들로부터 예상 회수실적을 제출받고, 월간회의자료에 채권추심원별 최근 3개월간 실적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였으며, 분기별로 실적 우수자들에 대하여 시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①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한 채권추심원의 회수실적을 집계하거나 월간회의에서 그에 관하여 논의한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조치로 볼 수 있고, ② 채권추심원별 회수실적의 순위를 공지하거나 분기별로 실적 우수자들을 시상한 것은 채권추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추심실적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추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③ 게다가 피고가 원고들의 채권 회수실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채권 배정의 감축, 수수료 지급율의 삭감 등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69175

판결선고

202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