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19가단5229410 판결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관련 법리

인정 사실

위탁계약의 내용과 갱신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탁계약은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계약 내용은 소외 G이 2009. 1. 30. 피고와 체결한 위탁계약(갑 제3호증의3)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원고들을 비롯한 임대차조사원들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최초 계약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피고와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피고는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양식을 일부 변경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평가한 업무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한다는 규정(제4조 제1항), 제3자에 대한 용역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제5조 제6호),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 등이 삭제되었다.

원고들을 비롯한 임대차조사원들의 근무형태

피고는 전국에 10여 개의 지점 또는 출장소를 운영하였고 각 지점 또는 출장소에 소속된 임대차조사원들의 구체적인 업무 담당구역을 배정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H은행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실행 관련 담보물 조사업무를 피고로부터 배정받아 담당구역 내에서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지점 또는 출장소 내에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트북, 태블릿PC 및 피고가 발급한 신분증과 사번을 제공받았고, 대내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피고의 임대차조사 팀 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피고는 위 기기들의 통신요금과 민원서류 열람료(2015년 6월까지), 선박 및 고속도로 이용요금, 특수지역(업무수행이 즉시 이루어질 수 없는 도서산간 및 민통선 지역과 업무수행면적이 2,000㎢ 이상인 지역 등) 근무자의 교통비 등 임대차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원고들은 매일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조사업무를 실시한 다음 정해진 보고시한(보통 1~2영업일) 내에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로그인하여 조사한 업무내용을 입력하였는데, 피고가 정한 보고시한은 다음 표와 같다.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의 설정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위탁계약 제1조에서 정하는 각 조사 유형별 구체적 업무처리기준과 유의사항을 비롯하여 현장조사 시 임대차확인서 작성․징구방법, 조사의견 기재방법, 종결보고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통지하였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양식을 제공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피고는 월간 처리건수에 대한 집계결과, 계약해지자의 발생,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한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업무처리 적정성과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해 조사원들의 담당구역을 축소․조정하거나 일부 조사원들을 재배치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가 설정한 각종 처리기준과 양식 등에 따라 해당 담당구역 내에서 현장조사 등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교육·관리 및 평가

피고는 임대차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분기별로 2회 정도 임대차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아래 과 같은 내용의 연수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모바일시스템 관련 사용자 교육, 정보보안교육 등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다.

피고는 임대차조사원 평가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였고 각 지점마다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한 교육 · 실적 ·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검수담당자)을 두었다. 피고는 검수담당자를 통해 월별 및 분기(또는 반기)별로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였고, 그 평가결과를 해당 조사원과 소속 지점에 통보하고 회사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다.

피고가 2008. 4. 30.까지 적용한 임대차조사원 평가기준은 다음 표와 같고, 피고는 '납기율(보고시한 준수율)'을 기준으로 '책임감 · 신속성' 점수를, '로그인 미등록 일수'를 기준으로 '성실성' 점수를, '업무연계, 직원간 협조정도, 연수참석, 사례 발표'등을 기준으로 '인성평가' 점수를 각 산정하였다. 다만 피고는 2008. 5. 1.부터 임대차조사원 평가기준에서 성실성, 업무태만, ISO 준수율 항목을 폐지하였다.

피고는 위 평가결과에 따라 임대차조사원들의 등급을 5단계로 나누어 수수료율(±4~5%)을 달리 정하였고 점수가 높은 조사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반면 하위 평가자에 대하여는 담당구역을 조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축소하였으며, 평가 최하위의 조사원, 연속 2회 최하등급 조사원, 민원 다수 발생 조사원 등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검수담당자는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임대차조사업무 수행현황을 점검하고 업무처리기준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해당 조사원들로부터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확인서를 제출받고 담당구역, 수수료율 및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다.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업무처리기준 위반 사례와 민원제기 사례 및 그 조치결과를 공개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및 업무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시로 전달하였다.

수수료의 지급

취업규칙 미적용 등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H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신청자가 제공하려 하는 담보물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등 조사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각 지점에서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에게 배정하였다. 한편 원고들이 수행하는 임대차조사업무는 전입세대 열람, 임대차 현장조사, 기성고 확인조사, 나대지 현장조사, 상가등록조사, 재직사실 확인조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피고는 위 각 업무의 구체적인 처리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두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임대차조사업무는 피고의 신용조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므로, 피고로서는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수행의 수준과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조사원들의 자율에 맡기기보다 그 업무수행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 실제로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하여 위 등과 같이 업무내용과 기준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였다. 또한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하여 업무내용․실적 외에도 ‘업무연계, 직원간 협조 정도, 연수참석, 사례 발표’ 등에 관하여도 ‘인성평가(업무협조도)’라는 항목을 통해 평가하고, 2008년 5월경까지는 로그인 등록 여부를 기초로 ‘성실성’에 대하여도 평가한 후(원고 A, C, D, E은 2008. 5. 1.경 이전부터 근무하였으므로, 위 성실성 평가를 받았다고 보인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지급하거나 담당구역, 계약기간을 축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설령 피고가 실제로는 원고들에게 위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처리기준의 준수 여부 및 평가결과에 따라 담당구역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한 것 자체만으로도 원고들은 그에 상당히 구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하였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방법, 제한․금지사항 등에 관한 각종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유의사항, 구체적 위반사례 등을 통지하여 주의를 주기도 하였으며, 현장점검 및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한 업무능력평가 등을 통해 임대차조사원들의 실적과 업무수행태도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특히 피고의 평가기준은 업무실적뿐만 아니라 업무협조도, 지시이행도, 업무개선도, 민원제기 등에 관한 항목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그 평가결과에 따라 담당구역, 수수료율 등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 원고들로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하였을 것이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매일 피고가 정한 시한 내에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업무내용을 입력해야 했고, 피고는 이를 통해 수시로 원고들의 로그인기록, 실적, 업무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원고들이 무단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었다.

피고가 임대차조사원들에게 특정 시간과 장소로 출, 퇴근을 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가 보고시한을 단기간(전입․현장조사 : 수임일로부터 1 ~ 2 영업일 이내, 재직조사 : 6시간 이내)으로 정하고 전입(세대열람) 조사장소도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정하였던 점, 임대차조사원은 1일당 전입(세대열람) 조사 15 ~ 20건(읍면동 사무소 3 ~ 4곳을 방문한다), 현장조사 4 ~ 5건을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차조사원들이 업무수행의 시간과 장소를 특별한 제약이 없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었다고 하기 어려우며, 외근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조사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히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배정한 업무를 주로 수행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조사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피고가 임대차조사원들의 수임실적(섭외)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업무를 수임하여 위 항목 점수를 받은 자는 1인뿐이고 그 점수도 1점에 불과하다]. 임대차조사원들이 그 업무를 정규직 직원이나 다른 조사원들이 아닌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위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 사이에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승인 없이 다른 조사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① 수수료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② 특수지역을 담당할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수수료 지급이 보장된 점, ③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율은 피고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등급별로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원고들이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가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 계약내용과 피고의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한 실제 운용형태를 보면 사실상 피고는 업무수행방법, 징계해고사유와 유사한 계약해지사유, 보수 지급기준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왔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어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의 주요 징표로 삼기 어렵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