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9가단5241892 판결

피고는 컴퓨터그래픽 디자니어 양성업, 컴퓨터 교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 '영상편집/모션그래픽 양성과정'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6. 1.부터 2019. 9. 10.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2018. 11. 16.자 위탁계약서의 내용이다).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주장 요지

관련 법리

인정사실

피고는 고용노동부지원 교육강좌가 개설되면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에게 강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준수하여야 할 전반적인 절차와 강의업무를 수행하면서 유의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강사 교육자료나 강사 업무편람을 배포하였다.

피고는 학사일정을 정한 다음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로부터 희망시간을 취합하여 강사별로 시간과 강의실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강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피고가 최종적으로 이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시간에 지정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은 피고가 정한 커리쿨럼에 따라 수강생들에 대한 강의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별도로 직원(원장, 부원장, 팀장, 사원 등)을 두어 수강생들과 관련한 행정적 업무를 처리토록 하였다. 피고는 직원(특히 원장, 부원장)을 통해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에게 복장, 근무태도 등 업무와 관련된 공지사항과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에게 훈련교 · 강사 능력단위 평가 관리 가이드라는 문서를 배포하면서 자신이 담당한 강의의 수강생들을 평가하도록 하였고, 그 진행상황과 최종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강사들에게 매 강의마다수강생들의 출결상황을 기재한 훈련일지를, 강의 종료시에는 피고가 정한 양식에 따른 종강보고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은 고정된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각자 해당 강의시간 전까지 강의실로 출근하여야 했다. 피고는 직원을 통하여 원고의 출근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승인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에 제시된 교육과정별로 교재가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은 피고가 지정한 교재를 강의 교재로 이용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에게 강의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과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강생 수와 무관하게 위탁계약에서 정해진 시간당 금액에 총 강의시간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로 하여금 1년에 1차례 피고가 주관하는 성희롱예방교육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의 보수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은 피고를 사업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4대 보험에 가입된 바 없다.

판단

피고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에 따라 직업능력훈련개발과정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위 교육과정의 운영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이지 고용노동부나 원고와 같은 강사들이 아니다.

강사들이 진행하는 교육과정의 내용은 피고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시하는 신청서 등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결정되는 점, 피고는 강사 업무편람, 강사 교육자료 등을 작성하여 강사들에게 배포하였고 강의교재도 지정하였던 점, 피고가 강사들에게 훈련일지, 종강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제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의 본래적인 업무영역인 컴퓨터 수업은 그 기본적인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이 강의를 할 때 구체적인 강의내용이나 방법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 · 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수강생에 대하여 강의를 함에 있어 피고의 지휘 · 감독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업무가 당해 사업의 수행에서 필요한 정도나 당해 노무공급이 당해 사업에 결합된 정도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같은 강사들의 본래적인 업무인 컴퓨터 수업은 피고가 학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로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강사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이 지정된 강의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강의를 마친 후에 자유롭게 퇴근하는 등 지정된 출퇴근 시간이 없거나,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원고가 동일한 교육과목에 대해 피고의 경쟁업체에서 강의활동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실제로 오직 이 사건 학원에서만 근무하였고, 위와 같이 근무하는 동안 계약이 갱신되어 업무의 계속성을 가졌다.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와 사전 협의하에 위탁업무 수행 조건을 갖춘 대체강사를 섭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계약 조항 자체가 원칙적, 전면적으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기의 계산에 의한 독립사업자성을 인정할 정도로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수강생 수와 무관하게 위탁계약에서 정해진 시간당 보수에 총 강의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보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업무수행 방식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의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온 것은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휴수당 청구

퇴직금 청구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