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19가단5311425 판결

원고는 전체 근로기간 중 ① 2011. 4. 8.부터 2012. 2. 10.까지, ② 2012. 6. 8.부터 2013. 3. 25.까지, ③ 2015. 1. 23.부터 2016. 2. 25.까지, ④ 2016. 7. 25.부터 2017. 5. 25.까지 동안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기발령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봉계약서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과 지급하여야 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과의 차액인 79,796,827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의 전체 근로기간에 따라 원고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수는 총 89일이고 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7일 분의 연차휴가수당인 9,125,896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상 원고가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은 정해진 급여 100%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피고는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미지급 급여 중 일부로서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판단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 등 참조).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원고는 2017. 5.경 사직하면서 피고에게 ① 원고의 근로기간 중 급여, 상여, 연장 수당 등 제반 급여를 전액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②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 6,3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미지급 금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며, ③ 이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④ 원고의 자의에 의하여 확인서가 작성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별지 참조)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기 간(2017. 3. 20.경부터 2017. 4. 7.경까지)에 해당하는 급여 및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2017. 3. 경부터 2017. 5.경 사이에 합계 9,071,280원(= 2,006,370원 + 2,304,490원 + 4,760,42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부제소 합의의 내용은 그 효력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