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19가합502018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9. 9. 2.부터 이 사건 2020. 4.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21호증, 을 제7,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운영세칙과 운영기준은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이를 상환할 경우 지급받는 장학금 액수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은 피고에 대하여 운영세칙과 운영기준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에 한국전력거래소와 체결하는 대출약정에는 피고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자금 대출 당시의 운영세칙 및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더구나 장학금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관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2014. 11. 6. 운영기준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그에 관하여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2014년 지급기준을 담고 있는 2014. 11. 6. 개정 운영기준은 무효이고, 2014. 11. 6. 개정 운영기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의 권리를 소급하여 박탈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9년까지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하여는 최초 지급기준에 따라 상환금의 전액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하여는 2010년 지급기준에 따라 상환금의 최대 80%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도, 2013년 이전 대출금의 경우에도 2014년 이후 상환된 부분에 대하여는 2014년 지급기준에 따라 상환금의 30% 금액만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초 지급기준 및 2010년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장학금과 2014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장학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운영세칙 및 운영기준은 기금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무처리 절차 및 기준을 정한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운영세칙 및 운영기준만으로는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과 피고 사이에 운영세칙 및 운영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국전력거래소와 피고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한국전력거래소와의 학자금 대출약정에 피고의 운영세칙 및 운영기준에 따른 장학금 지급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이 피고에 대하여 운영세칙 및 운영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또한 피고의 운영세칙과 운영기준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피고는 재원의 고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한국전력거래소의 직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하였고 피고의 정관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기준을 개정하였으므로, 2014. 11. 6.의 운영기준 개정은 유효하다.

그렇다면 2014. 1. 1.부터는 2014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년 지급기준에 따라 2014. 1. 1.부터는 상환액의 30%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장학금은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관한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피고의 정관은 장학금 지급을 피고의 목적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제3호). 또한 피고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를 두어,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로 제정·개정된 운영세칙과 운영규정에 학자금 대출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대상·지급조건·지급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두고, 그 지급대상인 한국전력거래소 직원에 대하여는 지급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미리 정해진 지급률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장학금은 피고의 내부규정인 운영세칙과 운영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의 장학금 지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사내복지기금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고의 정관에 사업목적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관련규정인 운영세칙과 운영기준은 궁극적으로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를 둔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규정된 장학금의 지급대상·지급조건·지급률이 구체적이어서 재량의 개입 여지 없이 장학금 지급 여부의 결정이 가능하므로, 학자금 대출에 대한 피고의 장학금 지급은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지급대상자가 지급조건을 갖추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정해진 지급률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학자금 대출에 대한 피고의 장학금 지급의 법률관계를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과 피고 사이의 법적인 권리의무관계라고 한다면, 장학금 지급청구권의 성립시기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⑴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직원에 대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그 자체로 한국전력거래소의 직원에 대한 복지혜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것이 반드시 피고의 장학금 지원사업과 연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② 피고는 한국전력거래소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한국전력거래소와 그 직원들 사이의 학자금 대출약정이 곧바로 피고와 해당 직원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한국전력거래소의 학자금 대출은 자녀의 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별도의 지급조건을 두고 있지도 않는 반면 피고의 장학금 지급은 최대 2인의 자녀에 대하여 그리고 일정한 성적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인지도, 지급조건이 충족되었는지도 확정되지 않는 점, ④ 피고의 운영세칙과 운영기준은 장학금의 신청을 별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때에 피고에 대한 장학금 지급청구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⑵ 지급대상자가 지급조건을 갖추어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한 때에 해당 직원의 피고에 대한 장학금 지급청구권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학자금 대출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청구권은 지급대상자가 지급조건을 갖추어 지급을 신청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곧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당시 시행 중인 운영세칙과 운영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 장학금 지급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용수익으로 장학금 지원 등 목적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출연재산 중에서 일정한 비율로 산정된 금액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제62조 제1항, 제2항), 기금의 운용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일정한 방법에 한정되고(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자금 차입은 금지되므로(제64조 제2항), 피고가 목적사업, 그중에서도 장학금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사업주인 한국전력거래소 출연금액 및 피고의 기금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는 점, ②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은 근로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제46조 제1항), 한정된 재원의 한계 내에서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에 의한 복지혜택이 그때그때의 재정 상태 등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는 점, ③ 피고가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출금이 상환되면 상환금액에 맞추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장학금 액수는 대출금이 상환된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장학금 지급청구권은 상환 당시에 시행되는 운영세칙 및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한 장학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년까지는 학자금 대출시기에 따라 최초 지급기준 및 2010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2009년까지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상환액의 전액을,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상환액의 최대 8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였고, 2014. 1.부터는 학자금 대출시기와는 무관하게 2014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상환액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장학금 지급은 각각 최초 지급기준, 2010년 지급기준 및 2014년 지급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이에 더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장학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원석(재판장) 구세희 김부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502018

판결선고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