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가합514585 판결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대해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 외에 주문 제1항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514585

판결선고

2020. 1. 10.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7호증, 을 제1,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서 이연성과보수 지급 대상자들인 원고들에게 피고 성과보수규정 제9조 및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된 성과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19. 1. 25.자 기준으로 지급이 확정된 성과보수로서 2015년, 2016년, 2017년의 성과에 대한 이연지급액을 구하고 있는바, 위 기간에 대한 이연된 성과보수액은 원고 A은 252,474,866원, 원고 B은 98,226,433원, 원고 C은 40,827,875원이다.

피고 성과보수규정 제11조에 의하면, 이연성과보수 지급일 이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고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업무 형태의 특성상 형식적으로 매해 연봉계약서를 갱신하는 의미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왔을 뿐이어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고, 원·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로하는 것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들이 먼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2018. 12. 31.자로 고용계약이 종료된 것은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 성과보수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피고에게는 이연된 성과보수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 성과보수규정 제11조는 이연된 성과보수 지급 거부 사유로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이거나 임직원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성과보수규정 제14조 제1항은 위 제11조에 따른 지급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퇴사자에 대해서는 이연성과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로는 기간의 만료, 정년 도래, 해지, 사직, 해고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피고 성과보수규정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직원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만 이연된 성과보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피고는 해당 근로자에게 이연된 성과보수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고용계약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위 고용계약에 '계약기간의 종료 이후 재계약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별도의 협의 사항이 없는 경우는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③ 실제로 원고들과 피고는 매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새로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왔었던 점, ④ 원고들은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형태를 가리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이 계속 근로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2018. 12. 31.자로 종료된 것은 고용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이지, 이를 가리켜 근로계약을 장래에 대해 소멸시키기로 하는 '해지'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성과보수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지급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연된 성과보수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피고 성과보수규정에 따른 2019. 1. 25.자 기준 지급이 확정된 이연된 성과보수액으로서, 원고 A에게 252,474,866원, 원고 B에게 98,226,433원, 원고 C에게 40,827,8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3.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이종훈 정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