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19가합544753 판결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그 표제와는 달리 위임과 도급의 혼합계약의 성격을 가지는바, 피고는 수입한 해삼에 관하여 원고에게 약정한 가공 수율과 단가 등을 보장하여야 하고 건조를 포함하여 국내에서의 해삼 가공을 위한 적절한 거래처를 섭외하는 등의 의무도 부담함에도 그 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차 스페인산 해삼과 이 사건 튀르키예산 해삼의 수입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의 수입 과정에서 현지에서의 검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품질이 좋지 않고 얼음과 잡어 등이 섞여 있는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을 수입하였다.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은 가공 수율이 당초 피고가 약정한 9%에 미치지 못하는 5.05%(1,146㎏)에 그쳤는바, 원고는 미달한 가공 수율 상당의 수익을 상실하였고 미달한 가공 수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불필요하게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의 가공을 위하여 피고가 약정한 가공비를 초과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E를 섭외하는 비용까지 지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스페인산 해삼의 수입 과정에서 현지에서의 검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인위적으로 물이 주입된 이 사건 제2차 스페인산 해삼을 수입함으로써 이를 전량 폐기할 수밖에 없었고 나아가 이 사건 부적합통보 및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내장이 제거되고 자숙을 거친 튀르키예산 해삼을 수입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수입된 이 사건 튀르키예산 해삼은 품질이 좋지도 않고 내장만 제거되고 자숙을 거치지는 않은 것이었다. 이처럼 품질이 불량하고 자숙하지 않은 해삼이 수입됨으로써 이 사건 튀르키예산 해삼의 실제 가공 수율은 피고가 약정한 가공 수율 25%에 못 미치는 4.77%(248.1㎏)에 그쳤고, 실제 단가는 피고가 약정한 단가 105달러/㎏에 못 미치는 50달러/㎏에 그쳤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튀르키예산 해삼을 자숙하는 등 가공비로 10,000,000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보고하여 원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고, 가공 수율과 단가 등을 보장하거나 일정 비용 한도 내에서 국내 가공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지 않았으며, 스페인과 튀르키예에서 필요한 검수를 모두 진행하였다.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은 품질이 양호하였고, 얼음과 잡어 등이 섞여 있지도 않았다. 원고가 피고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을 가공한 결과 가공 수율이 낮아졌고, 추가적인 가공비가 지출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과 관련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은 없었고, 피고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이 사건 제2차 스페인산 해삼에는 인위적인 물 주입이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스페인산 해삼을 폐기하게 된 것은 원고가 부당한 이 사건 부적합통보와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제대로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하겠다는 피고의 제안을 거부한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스페인산 해삼과 관련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은 없었고, 피고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며, 설령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냉동창고보관료는 정상적인 물품이었더라도 지출되었을 비용이라는 점에서, 신용훼손의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2차 스페인산 해삼의 대금 상당액 외 다른 손해는 인정될 수 없으며, 제3자에 대한 매도를 원고가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위 손해 역시 과실상계로 감액되어야 한다.

이 사건 튀르키예산 해삼은 품질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내장이 제거되고 자숙을 거친 해삼이고, 원고가 국내에서 진행한 가공은 자숙을 거친 해삼을 재가공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튀르키예산 해삼과 관련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은 없었고, 설령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공비용은 정상적인 물품이었더라도 지출되었을 비용이므로 손해로 인정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이 사건 계약은 피고를 근로자로 지칭하고, 피고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임금으로 표현하며,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합작법인의 설립과 피고의 투자를 예정하고 있고, 고정급의 지급 외에 영업이익의 분배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있고 각종 비용에 대하여 실비정산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원고가 수산업 종사 경력이 있는 피고를 통하여 기존에 영위한 적이 없는 수산물 수입․유통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수산물의 수입․유통 및 이와 관련된 합작법인의 설립을 위임하는 것이라는 성격도 갖는다.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해삼의 수입․유통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갖기는 하겠으나 당연히 업무의 진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수입한 해삼의 국내 반입에 앞서 해당 해삼이 원고에게 보고한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검수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은 ‘최초 1년 간은 사업을 원고의 직속 관리하에 둔다’는 내용을 두고 있고, 원고의 전무이사인 J도 피고가 독자적으로 해삼 등 유통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고 원고는 피고의 보고 외에도 별도 검토를 함께 거쳐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각종 보고를 하면서 ‘예상 영업이익’, ‘목표가’, ‘예상 손익’,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 ‘수율이 예상된다’, ‘단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등 단정적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피고가 해삼의 수입과 관련하여 확정적인 가공 수율과 단가 및 국내 가공비용을 제안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원고는 이를 그대로 믿고 업무를 진행하는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해삼의 가공 수율, 단가, 가공비 등은 일률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로서 보장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최선을 다하여 예상되는 가공 수율, 단가, 가공비 등을 보고하고 물품을 검수함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피고의 보고를 토대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원고이다. 따라서 실제 가공 수율과 실제 단가가 피고가 보고한 가공 수율과 단가에 못 미쳤고, 실제 가공비가 피고가 보고한 가공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원고는 피고를 배제하고 직접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을 가공하는 거래처를 섭외하기도 하였으므로, 초과 가공비 발생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의 전무이사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국내에서 일반적인 냉동 해삼의 가공수율은 3~5% 정도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의 실제 가공 수율 5.05%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 아니다. 더구나 J가 피고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을 보관하던 중 약 5,000㎏를 분실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에 얼음과 잡어 등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섞여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나아가 얼음과 잡어의 혼재가 피고의 검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을 가공하여 생산한 건해삼의 단가는 93,891원/㎏이라는 것으로, 이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 수입을 기획하면서 보고한 건해삼의 단가 85,000원/㎏보다 높다.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에 대하여는 스페인에서 위생증명서가 발급되었고, 대한민국에서도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의 통관이 가능하였다.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의 포장상자에 일부 변질 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운송, 보관 등 과정에서 그러한 변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의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E가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의 유통․가공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이 질문의 내용에 따라 계속적으로 번복되고 있어,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의 품질이 좋지 않고 얼음과 잡어 등이 섞여 있었다는 그의 사실확인서 등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을 가공하여 생산한 건해삼의 구매자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였으나, 항의의 내용은 ‘크기가 크고 곧은 하얀 색깔의 해삼 견본과는 달리 크기가 작고 구부러진 어두운 색깔의 해삼이 배송되었다’는 것으로 해삼의 품질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제2차 스페인산 해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 사건 부적합통보, 이 사건 재결,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 등 절차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제2차 스페인산 해삼은 인위적으로 물이 주입되어 외관이 손상되고 육질이 연화되었다고 판단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적합통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삼의 수분함유율이 원래 90%에 이른다고 다투기도 하였으나, 해삼의 수분함유율이 90%라는 것은 폐기되는 부분을 제외한 가식부를 기준으로 한 것인바,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스페인에서 발급된 위생증명서는 유해균 등을 검사한 결과일 뿐이고 인위적인 물 주입 여부를 검사한 결과는 아니다.

냉동 해삼을 가공하여 생산한 건해삼을 판매하는 측의 입장과는 달리, 가공 전의 냉동 해삼을 판매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인위적으로 물을 주입함으로써 중량을 과다 계상하여 부당하게 더 많은 대금을 받으려고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그러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검수의무 등을 다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2차 스페인산 해삼은 인위적으로 물이 주입된 결과 외관이 손상되고 육질이 연화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일부가 아닌 전부가 부적합 통보를 받을 정도로 이러한 문제는 모든 해삼에 만연하였는바, 피고는 별도의 정밀검사 장비 없이도 무작위 추출 후 관능검사를 통하여도 충분히 이를 가려낼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차 스페인산 해삼을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금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었다. 원고는 인위적으로 물이 주입된 결과 외관이 손상되고 육질이 연화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이 사건 제2차 스페인산 해삼을 제3국 등에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책임의 제한

소결론

이 사건 튀르키예산 해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원고는 H에 튀르키예산 해삼의 대금으로 합계 90,000달러를 지급하고 H로부터 해삼 5,200㎏을 수입하였는데, 튀르키예산 해삼 5,200㎏의 대금이 90,000달러라면 그 해삼은 내장이 제거되고 자숙을 거친 일반 해삼이어야 한다(튀르키예산 해삼의 경우 내장이 제거되고 자숙을 거친 일반 해삼의 단가는 18달러/㎏이므로 대금이 90,000달러이면 물량은 5,000㎏이 되고 이는 5,200㎏에 근접한다, 피고 역시 이 사건 튀르키예산 해삼은 내장이 제거되고 자숙을 거친 일반 해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는 원고에게 약 54,000달러(= 90,000달러 – 10,000달러 – 14,990달러 – 11,000달러) 상당의 해삼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튀르키예산 해삼의 경우 내장만 제거하고 자숙을 하지 아니한 해삼의 단가가 10~11달러/㎏이므로, 54,000달러에 5,200㎏의 해삼을 수출하였다면 그 해삼은 내장만 제거하고 자숙을 하지 아니한 해삼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90,000달러에 해당하는 내장이 제거되고 자숙을 거친 일반 해삼 5,000㎏을 수입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내장만 제거되고 자숙을 거치지는 않은 일반 해삼 5,200㎏을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H의 대표 I의 아들인 N은 원고에게 ‘내장만 제거되고 자숙을 거치지는 않은 해삼을 구매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지만 그것을 피고가 원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갑 제46호증)를 발송한 바도 있고, ‘원고로부터 90,000달러를 수령하였는데, 600㎏의 견본을 보냈고, 운송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돌려주었으며,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50,000달러인바, 잔액에 맞추기 위하여 자숙하지 않은 해삼 5,000㎏를구매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피고이다’라는 이메일(갑 제44호증)을 보낸 바도 있다. 피고는 원고와 H의 거래에 관하여 N은 아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측의 이메일 문의에 대하여 각종 답신을 한 사람은 N이다(갑 제44, 45호증 참조).

물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최선을 다하여 예상되는 가공 수율, 단가, 가공비 등을 보고하고 물품을 검수하는 것이고, 피고의 보고를 토대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원고이지만, 내장이 제거되고 자숙을 거친 해삼을 수입하였다고 보고하면서 내장만 제거되고 자숙을 거치지는 않은 해삼을 수입하는 것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전무인 J도 튀르키예 현지에 가서 H의 해삼 가공 과정을 검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J로서는 H와 직접 교섭하였던 피고의 소개 없이 H의 현지 공장을 제대로 검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구나 피고가 이후에 검수와는 별개로 내장만 제거되고 자숙을 거치지는 않은 해삼을 수입하였다면 위와 같은 검수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수밖에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소결론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