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1595 판결

원고들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 D은 2010. 1. 7.부터 2010. 3. 9.까지는 피고 소속으로, 2010. 3. 12.부터 2010. 9. 2.까지는 M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0. 9. 3.부터 2011. 1. 3.까지는 다시 피고 소속으로, 2011. 1. 4.부터 2012. 10. 4.까지는 N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3. 2. 1.부터 2015. 1. 2.까지는 다시 피고 소속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A 역시 2010. 10.경부터 2018. 10.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소속 신용정보회사가 변경되었다. 이처럼 피고와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원들 사이에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임계약의 성격(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와 같이 1인당 관리건수가 많고 관리액수도 다액인 관계로, 피고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사채권에 관하여 재산조사시기 및 연체고객에 대한 최고장 발송 횟수, 통화 횟수 등의 독촉활동 목표량을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자신이 배분받은 채권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및 통화, 실사, 최고장 발송 여부 등의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원고들은 채무 감면조치를 취할 경우 피고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무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메모 형식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라고 요청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는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수임인으로 채무 감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감면 여부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채권추심 업무만을 위임받은 원고들이 채무 감면 여부나 감면 기준의 설정에 관한 재량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상담내용 등을 메모 형식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요구한 것 역시 원고들 외에는 추심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위임 사무의 진행 상황을 최소한으로나마 파악하기 위한 것이거나(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제2호증 54면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일체의 추심활동 상황이 전산으로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메모 내용이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거나 그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실제로 공사채권 추심팀의 팀장이었던 P도 다른 사건(서울고등법원 2018나2049230)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메모 등록이 부실함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에게 제재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을 제80호증 제44쪽 참조).

위 각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채무 감면 과정에서 피고의 승인을 얻었어야 한다거나 전산시스템에 메모 입력을 요청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회수실적을 제출받았다고 하여도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약정건수 미달 건수 1건당 2만 원씩을 차감하였을 뿐이므로, 그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1년간 수수료가 약 550만 원~1,200만 원으로 추심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도 피고가 위임계약 해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수수료를 일부 차감하는 조치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실적독려나 업무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팀장은 피고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는 채무감면서류가 필요한 형식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팀원들을 조력·보조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또한 공사채권의 채권추심팀장이 팀원들에 대하여 연장근로 등을 수시로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설령 연장근로 등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아래 5)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팀원들이 팀장의 요청에 불응하였을 경우 채권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팀장 제도를 통하여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 관리를 벗어나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회수실적이 저조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제비뽑기의 개수를 달리 적용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차등하여 배분함으로써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한다(2020. 3. 16.자 준비서면 4면 등).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80호증의 일부 기재는 ① P이 채권을 차 등 배분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 ②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근태기록부를 마련하지는 않았고, P 자신만이 알아 볼 수 있게끔 책상용 달력에 팀원들의 근태상황을 기록하였다는 것인데, 위 책상용 달력도 제출되지 않아 근태관리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P은 근태불량을 이유로 채권배분에서 불이익을 준 사람으로 Q를 언급했으나, Q는 R, S, T 보유의 채권에 대한 재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보이며, 그 밖에 채권의 차등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채권배분 제도를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 과정을 관리․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사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의 사무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들이 업무수행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원고들에 대하여 출·퇴근, 연장근로 등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업무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출근 여부나 출근시간이 실질적으로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버튼을 누르도록 함으로써 출․퇴근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원고들에 대하여는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버튼을 누를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정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그에 구속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U채권의 경우 공사채권에 비하여 연체일수가 비교적 단기간이고 채권추심원 1인당 관리건수가 적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와 위임사인 U은행은 재산조사 실시 시기 및 독촉활동 목표량까지도 정하였던 반면, 공사채권의 경우 그와 같은 조치가 없었던 점, U채권 추심원들은 파티션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채권 추심원들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U채권 추심원들과 같은 형태로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도 없다.

위 수수료는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추심결과물인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산정되었다는 점에서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받은 수수료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