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나179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나17934

판결선고

2020. 5. 21.

판결

별지 기재 강의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2014년 및 2015년 주휴수당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330,512원이 된다.

별지 기재 강의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보면,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한 대가로 원고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8일이 되므로, 여기에 2014년도 소정 근로시간과 시간당 강의료를 곱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면, 그 금액은 2,169,648원[= 18일 × 3.172시간(1.982 시간 × 2/12 + 2.65시간 × 2/12 + 2.65시간 × 2/12 + 3.25시간 × 2/12 + 4.1시간 × 2/12 + 4.4시간 × 2/12) × 38,000원]이 된다.

원고가 어학원 퇴직 전 3개월인 2015. 6. 12.부터 2015. 9. 11.까지의 92일 기간에 받은 임금이 합계 7,101,167원이고, 앞서 본 주휴수당을 더해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2,298,338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2,798,498원(= 주휴수당 8,330,512원 + 연차휴가수당 2,169,648원 + 퇴직금 22,298,33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5. 9. 12.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015. 9. 2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