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나22196 판결

당사자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인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자이다.

피고는 2009. 11. 15.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E호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원고는 법무법인 F의 소속변호사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관련소송 경과

원고는 법무법인 F의 담당변호사로서 2011.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C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G 등, 이하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의 항소심, 상고심과 함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3. 2. 1. 'C은 피고 등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인용금액은 39,784,400원(= 분양대금 331,540,000원 × 12%)이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H 등), 항소심에서 피고를 포함한 일부 수분양자들은 I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F은 나머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14. 7. 10. 'C은 피고 등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제1심에 비하여 피고의 승소부분을 감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등 수분양자들이 상고하였는데(대법원 J 등), 대법원은 2015. 5. 28. 피고의 상고와 C의 피고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원고의 성공보수금 채권 양수

피고는, 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급여나 퇴직금은 금품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법무법인 F을 퇴직하며 피고에 대한 성공보수금 채권을 양도받아 위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하였고, ② 2013. 6.경의 채권양도 당시 원고는 법무법인 F에서 퇴직하여 법무법인 K의 구성원 변호사로 있었는데, 원고가 성공보수금 채권을 직접 양수한 것은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업무를 변호사 개인의 계산으로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적법한 성공보수금 채권의 양수인이 될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주장하며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채권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당사자적격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설령 피고의 주장을 당사자적격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본안에 관하여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성공보수금 채권 양수행위가 근로자의 급여나 퇴직금 수령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성공보수금 채권은 원고가 법무법인 K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 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원고는 법무법인 K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위 성공보수금 채권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를 양수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위 변호사법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성공' 요건 충족 여부

성공보수 약정의 성격 및 조건 성취 여부

성공보수 약정의 성격

이 사건 위임계약 제3조 제2항 제1호는 관련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경제적 이익가액의 일정액을 성공보수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2항 제2호는 '지급시기: 금전수령 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의미에 관하여 원고는, 성공보수금 채권은 관련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곧바로 발생하고 다만 그 지급시기가 금전수령 시까지 유예되는 것으로서 위 제2호는 성공보수의 지급시기를 정한 불확정기한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성공보수금 채권이 피고의 손해배상금 수령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반면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등 참조).

조건 성취 여부

피고는 법무법인 F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소송수행을 한 관련소송 제1심에서 분양대금의 12% 상당액에 해당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관련소송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피고에게 분양대금의 5%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분양대금 5%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당시 C은 관련소송의 결과를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정산합의금을 대폭 축소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관련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합의금의 일부를 면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가 성공보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며(민법 제148조),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 제1항). 피고는 관련소송의 확정으로 C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위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채 C에게 분양대금의 지급을 미루었고, 결국 C과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및 위 손해배상금 채권 포기 등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성공보수 지급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성공보수 액수

성공보수 감액 여부

피고는, 당초 관련소송을 위임한 주된 목적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취소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가 결과적으로 얻은 이익도 전혀 없게 된 점에 비추어 성공보수는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예외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원고가 현실적으로 구하는 성공보수는 약정된 성공보수보다 낮은 피고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5% 상당액으로서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무법인 F이 성공보수 외에는 피고로부터 착수금 200,000원과 인지대 등 실비만을 받았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원고는 법무법인 F의 소속변호사로서 2011. 11. 최초로 관련소송에 관한 소를 제기한 이래 2013. 2. 1. 제1심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1년이 넘도록 소송수행을 하면서 여러 차례 소장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감정 및 현장검증 등 각종 증거신청을 하여 이를 관철시켰으며, 변론기일에도 여러 차례 출석하였다. 여기에다가 관련소송의 사건 난이도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 또는 법무법인 F의 소송수행 정도나 소송결과에 대한 기여도가 성공보수 감액을 인정할 정도로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성공보수금 채권의 소멸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위 분양계약의 유지 및 그에 따른 입주를 전제로 하였던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성공보수금 채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소송이 확정된 이후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은 이 사건 위임계약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미 법무법인 F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수임사무를 처리한 후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정당하게 발생한 성공보수금 채권이 위와 같은 사유로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법무법인 F에 관련소송 제1심 소송대리만을 위임하였으므로, 관련소송 제1심 판결문이 송달된 2013. 2. 15.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2. 15.에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이 사건 위임계약상 성공보수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인 '금전수령시'가 조건에 해당하며, 피고와 C이 2016. 10. 20.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원고가 그 때로부터 민법 제150조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된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16. 10. 20.부터 성공보수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6. 10. 20.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6. 14.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성공보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