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나2772 판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3. 14. 피고의 대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피고와 원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같은 상권의 가까운 사업장의 사용자 간 업무협력관계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을 23-2 불기소이유통지의 7~9면에서 근로계약관계의 징표들에 관하여 하나하나 판단하여 고소인인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증인 H은 이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다[또한 위 증인은, 원고는 피고의 음식점에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호프집 'G'의 홍보 및 이른바 '2차 손님' 유치 활동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상호간 일종의 품앗이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진술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임금이 아닌 대여금 등 명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2018. 10. 11.자 준비서면).

원고의 임금액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거의 발견되지 아니한다(피고의 2018. 8. 6.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 대표자의 보수가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고, 원고 역시 2019. 8. 6.자 참고서면 등에서 '급여가 600만 원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H의 기본급 300만 원은 인정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별다른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