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66110 판결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9. 1. 피고에게 전일제 전환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위 전환동의서의 주된 내용은 원고의 근속기준일과 복리후생 등의 기산일을 전일제 근로계약의 입사일인 2016. 9. 1.로 적용하고,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 및 처우와 관련된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전환동의서에 따라 원고의 근속기준일이 2016. 9. 1.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7년분, 2018년분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위 전환동의서는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 반영되는 것일 뿐, 그에 따라 제소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7년 분, 2018년분 복지포인트 합계 1,400,000원 상당이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1,4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구하는 복지포인트 상당액은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복지포인트 대신에 금원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시간선택제 근로계약에서 전일제 근로계약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근속기준일이 2014. 9. 1.인지, 아니면 2016. 9. 1.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당우증 최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