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4. 선고 2019나74395 판결

피고의 항소이유 중 책임의 제한에 관련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책임의 제한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14, 24, 25, 35호증, 을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장,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창원시 소재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2014년 105,960,000원, 2015년 34,260,000원(2015년 4월까지)을 급여 및 정기 상여로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위 소득의 월평균금액인 8,763,750원을 기준으로 본다.

한편 원고들은 2013. 5. 9. 주주 모두가 참여한 I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급여를 3년 단위로 월 90만 원씩 인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망인의 일실수입액 산정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제1심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2013. 5. 9.자 이사회 결의서가 존재하는 점은 인정되나, 갑 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대표이사의 급여는 회사의 경영 상태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커서 장래의 정기적인 급여 인상분을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는 점, 그에 따라 I 주식회사에서도 2004. 7. 16., 2006. 6. 22., 2008. 2. 29. 2010. 5. 7. 각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고 그때로부터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하여 집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앞서의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향후 망인의 장래 급여 인상에 따른 일실소득 손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창원시 소재 동종업계의 대표이사의 평균 연령이 만 72세이므로 망인의 가동기한을 만 72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72세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망인이 만 72세까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함을 기준으로 254,063,355원의 퇴직금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중 157,815,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96,248,355원 상당의 일실퇴직금 손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회사 정관에서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대표이사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인 점,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비록 망인이 위 회사의 주주라 하더라도 당연히 연임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동연한과 정년을 같이 볼 수 없는 점, 위 회사의 정관 제32조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하는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또는 주주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퇴직보수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보수의 지급 기준(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주주대표 회의)로 정하여진 적은 없었고, 대표이사의 퇴직금 등이 지급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퇴직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후인 2018. 5. 14. 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B, C : 각 2,500,000원

원고 B, C : 각 8,571,428원(=30,000,000원×2/7)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9 내지 21, 42 내지 49, 57, 5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N병원장, O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015. 5. 7.부터 2023. 11. 23.(가동종료일)까지 : 10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1,648,194원으로 계산되나, 위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일실수입 손해액을 215,469,873원으로 본다.

원고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왕치료비를 지출하였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64,531,377원이다.

뇌기능개선제 : 766,500원/년 (2,100원/일)

인지기능개선제 : 3,175,500원/년 (8,700원/일)

항뇌전증 제재(리보트릴정) : 438,000원/년 (1,200원/일)

리보트릴정 : 29,200원 (80원/일)

항뇌전증 제재(케프라정) : 730,000원/년 (2,000원/일)

기타 소화기용 제재 : 219,000원/년 (600원/일)

일회 작업치료 : 3,042,000원/년 (19,500원 × 주3회 = 58,500원)

일반 물리치료 : 2,808,000원/년 (18,000원 × 주3회 = 54,000원)

정기 외래 진료 : 2,399,280원/년 (46,140원/주)

혈액 검사 : 268,000원/년 (67,000원/회, 년 4회)

뇌 컴퓨터 단층 촬영 : 362,000원/년 (181,000원/회, 년 2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중환자실 퇴원 다음날인 2015. 5. 12.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도시성인여성 1인(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345,302,641원이다.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기지급한 치료비 중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승계참가인이 망인의 유족인 원고 A에게 2020. 5.까지의 기간에 대한 유족급여로 40,959,57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원고 A을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40,959,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970,577,910원(=망인 221,093,313원+원고 A 749,484,597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인 851,389,302원(=망인143,032,908원+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 608,356,394원+위자료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 인정되는 금액인 119,188,608원[=망인에 대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손해 78,060,405원(=221,093,313원-143,032,908원)+원고 A에 대하여 추가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 41,128,203원(=649,484,597원-608,356,394원)]에 대하여는 위 2015. 5.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3.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 C에게 각 176,472,815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인 129,052,581원에 대하여는 위 2015. 5. 7.부터 위 2021.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 인정되는 금액인 47,420,234원(=176,472,815원-129,052,581원)에 대하여는 위 2015. 5.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3.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5. 5. 7.부터 위 2021.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40,959,57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의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원고 A이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감축한 청구와 원고 A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부분은 원고 B, C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 C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B, C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D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B, C, D에 대한 부분은 위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주문 제4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며, 이 법원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양희(재판장) 주채광 석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