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노3014 판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17고정3605 사건의 경우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벌금 500만 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2018고단515 사건의 경우 각 범행일시 무렵에 H이 다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한 사실 등으로 소액주주들과 H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과 H이 상호 대표이사 취임과 해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그 무렵 같은 경위로 저지른 사문서위조등의 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694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재직기간이 길지 않다. 위 회사의 호텔사업 부분과 카지노사업 부분은 사실상 별도로 운영되어 피고인이 카지노사업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카지노사업 부분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소액주주들이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8,871,530원중 313,636,454원을 지급하여 그 대부분이 지급되었다(공판기록 256, 276쪽). 피고인이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 근로자 3인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원심 판시와 같이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