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0가단5015006 판결

원고의 주장 요지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판 단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 중요 자산의 처분이나 양도 등 업무집행의 방향이나 내용을 결정하는 회사의 공식적인 기관이어서, 일반적으로는 소속 회사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 · 명령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당해 임원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는 2008. 1. 1. 피고 회사의 영업본부장(CMO)으로 근무할 당시 상무로 임명되었고, 2017. 5. 전무이사로 승진하였다.

피고 회사는 특정한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다수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비전속보험대리점(GA)으로 2001년 F 주식회사 출신 보험설계사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창립멤버로 참여하였고, 2007. 12. 31.까지 지점장 및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2003. 7. 16.부터 2007. 10. 25.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피고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2007. 10. 피고의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가 변경되면서 2008. 1. 1. 이후 피고로부터 성과급이 아닌 고정급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의 영업본부장(CMO)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 1. 1. 이후로도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권한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보험설계사의 직급 체계를 보험설계사(FA, financial advisor), 팀장(SM, sales manager), 지점장(BM, branch manager), 영업본부장(CMO, chief management officer)의 순차적 직급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원고와 같은 CMO는 피고 회사의 가장 큰 단위 조직의 장으로서 담당 본부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담당 본부 소속 보험설계사 및 SM, BM에 대한 위촉과 자격유지여부 심사 등의 인사관리 및 교육, 담당 본부의 보험 모집율 및 기존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관리, 신규 보험설계사의 영입을 통한 조직 확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진의 지위에 있었다.

원고는 입사 당시부터 퇴사할 때까지 피고의 대다수 다른 직원들이나 보험설계사들과는 달리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출퇴근시간의 관리를 받았다거나 휴가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의 규율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비록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주요 영업활동이나 업무실적을 보고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일정 사항에 대한 업무 지시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영업본부장으로서의 원고의 역할이나 직무분장에 따른 불가피한 업무처리절차로 볼 여지가 있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