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7. 선고 2020가단5016962 판결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A은 2018. 2. 1.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9. 2. 28. 퇴직한 근로자이며, 원고 B은 2016. 9. 1.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8. 10. 10. 퇴직한 근로자이다.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8년도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임금 등을 일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달리 볼 별다른 이유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683,220원(= 371,971원 + 1,088,428원 + 222,821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상이 각 경과한 날인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35,644원(= 74,381원 + 161,26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상이 각 경과한 날인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 A이 2019. 2. 28. 퇴직하였으므로 퇴직한 마지막 주의 주휴일은 최저임금의 산정 등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이 2019. 2. 만근하고 퇴직한 이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와 달리 퇴직 직전 주의 주휴일을 임의로 배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