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20가단5134242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 E이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인 2019. 12. 24. 원고 E을 상대로 이 사건 제4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40709 판결 참조).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청구소송이 계속 중, 채무인수자가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 E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인 201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537169호로 원고 E이 이 사건에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제4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 채무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② 위 지급명령 사건은 원고 E이 이의신청하여 현재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123527호 사건으로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E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123527호 사건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위 구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다만,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되지는 아니하는바(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참조),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각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 본소 부분은 위 본소가 제기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위 나머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소멸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소외 회사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7조 제4항 및 제12조 제2, 3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 조항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그 주계약인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 무효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인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그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게 앞서 본 인정사실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이 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원고들로부터 환입한 보험금을 제외한 금원임)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가 소외 회사 제공의 데이터베이스와 스크립트 등을 통해 원고들을 포함한 사원들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각종 지시, 실적 관리 및 교육 등을 함으로써 원고들을 포함한 사원들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충분한 점, ② 원고들을 포함한 사원들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및 근무방법에 대해 소외 회사의 엄격한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사원증이나 복장 등에 대해서도 소외 회사의 제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상 2년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등으로 원고들이 담당한 이 사건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④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와 프로모션 등은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상 '업무 위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당사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규정들까지 두고 있고, 원고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 없이 소외 회사로부터 보수와 프로모션을 받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제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소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반소로써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나머지 원고들로써는 위 각 구상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E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동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01274,2020

판결선고

2021.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