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0가단5149084 판결

원고는 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4.부터 2019. 11. 15.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원고는 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18. 3. 15. 주임으로, 2018. 10. 15. 팀장으로 발령받음)하면서 온라인광고 영업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영업직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체계는 ① 기본급, ② 팀장의 경우 팀장수당, ③ 성과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급은 사원의 경우 120만 원, 주임의 경우 130만 원, 팀장의 경우 150만 원이 지급되고, 팀장수당은 팀원 월별 매출액 합계액의 0.5%의 비율로 지급되며(다만 팀원 중 2019. 6. 이전 입사자의 경우 팀원 월별 매출액이 1인당 800만 원 이상인 경우, 2019. 6. 이후 입사자의 경우 팀원 월별 매출액이 1인당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됨), 성과상여금은 개인 매출액에 대해 구간별로 미리 정한 일정 비율(월별 매출액 700만 원 이상 3%, 1,100만 원 이상 4%, 2,000만 원 이상 5%, 2,600만 원 이상 5.5%, 3,000만 원 이상 6%, 5,000만 원 이상 6.5%, 8,000만 원 이상 7%, 1억 원 이상 7.5%)로 지급된다.

원고는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피고로부터 기본급, 팀장수당(2018. 10.부터), 성과상여금으로 구성된 급여를 매달 지급받았고, 특히 2019. 8.분으로 13,310,535원, 2019. 9.분으로 12,344,096원, 2019. 10.분으로 12,692,898원, 2019. 11.분(2019. 11. 1.~2019. 11. 15.)으로 5,906,687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2,699,135원, 퇴직금 체불액을 6,726,585원, 연차수당 체불액을 2,185,920원으로 각 산정하고, 이에 따라 2020. 6. 2. 원고에게 위 각 돈의 합계액인 11,611,64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피고

성과상여금 중 CPC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검색을 하는 유저들의 클릭 여부라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어 결정된다.

성과상여금 중 리베이트는 접대비 또는 기밀비 성격으로 광고수주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성과상여금의 월별 매출에는 근로자 개인의 영업실적이 아닌 피고가 제공한 광고주 및 피고를 퇴사한 다른 근로자가 담당하는 광고주 계정을 인수받아 관리한 매출도 포함되어 있다.

팀장수당은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 팀매출액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이 원고의 신고로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일부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의 판단과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모든 체불 금품을 청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성과상여금과 팀장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의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원고를 비롯한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이외에 성과상여금과 팀장의 경우 팀장수당까지 정해진 지급기준(성과상여금은 개인 월별 매출액에 대한 구간별 일정 비율, 팀장수당은 팀원 월별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해당 팀원 월별 매출액 합계액의 0.5%)과 지급시기(급여일)에 따라 이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해당 월의 성과상여금과 팀장수당의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엑셀파일로 정리된 개인별 월 매출대장과 수당명세서, 팀원 매출내역을 제공하였고, 여기에는 위와 같은 지급기준도 명시되어 있다. 피고의 성과상여금, 팀장수당 지급은 위와 같이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는 광고 대행업을 하는 회사인바, 원고를 비롯한 영업직 근로자들은 광고주에게 영업하여 광고대행계약을 유치하고, 이미 유치하여 피고와 체결된 계약의 경우 키워드 선정, 광고시간대 설정, 광고문구 설정 등을 계속 점검·관리하면서 광고주가 광고대행계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그 주된 업무이며, 이는 피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팀장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팀원의 목표 매출액을 설정하고 팀장미팅, 팀원 교육 및 면담, 팀원 근태관리 등을 하면서 매출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팀장의 위와 같은 팀원 관리는 팀원의 매출, 나아가 피고의 매출과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팀원 월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원고를 비롯한 팀장들에게 지급한 팀장수당 역시 팀장으로서 수행한 업무, 즉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피고 주장과 같이 CPC수당, CPM수당, 리베이트 항목으로 나뉘어 있지 아니하다.

원고를 비롯한 영업직 근로자들이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매출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개인 실적별로 산정된 성과상여금과 팀원 실적별로 산정된 팀장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를 피고의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기본급으로 사원이었을 경우 120만 원, 주임이었을 경우 130만 원, 팀장이었을 경우 1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은 기본급만으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 액수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