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8. 선고 2020가단5195933 판결

본소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95926,2020

판결선고

202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2019. 4. 5. 원고에게 퇴직금 2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10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위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2019. 11. 1.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면서 G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위 100,000,000원을 G에게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결국 제3자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경락받음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횡령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위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송금한 위 100,000,000원이 G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한 금원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4,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D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후 그에 따른 수익금 중 9억 원을 D에게 분배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한 점, ②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의 직원이었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와 D은 2017. 5. 8. 원금 900,000,000원, 이자 없음,변제기 2017. 12. 31.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던 점, ③ 피고는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G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고 G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던 점, ④ 위 건축사업이 늦어지자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이 사건 임야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임야 지상에 건물신축에 필요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웠던 피고도 D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 사건 임야를 D에게 반환하는 대신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을 반환받기로 하는 등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⑤ 이에 피고의 지시로 원고는 D에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을 회수하였던 점, ⑥ D은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인 자신의 허락 없이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해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수령하여 그 중 100,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를 D이 해결하기로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약정을 해제하고 이 사건 임야를 D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