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0가단5202923 판결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 1. 31. 는 이유로 망인의 사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7호증, 을 제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K, L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은 만성적 업무상 과로, 열악한 근무환경, 높은 작업 강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장사를 사인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용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망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우체국의 집배원으로 임용되기는 하였으나 ‘집배권역 광역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 산하 G우체국으로 파견명령을 받은 이래 G우체국의 우편물류과에서 근무하면서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월급, 경영평가 성과금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 대한민국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는바, 주위적으로 망인의 사용자는 피고 대한민국이고, 만일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의 사용자가 아니라면 이 사건 우체국의 국장인 피고 E가 망인의 사용자이나 피고 대한민국은 공동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연대하여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①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② 예비적으로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별정우체국 집배원의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 내지 총괄 우체국장이 채용, 승진, 전보 등의 인사권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의 실질적 사용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 사망 전 1년 동안 집배원들의 일 평균 배달 물량에 관한 통계에 의하면, 주로 서울과 부산, 경인청 등이 상위를 점하고 있어 G우체국의 업무가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도시의 경우 아파트 등 지역적 특색으로 도농복합지역의 우체국에 대하여 배달 거리가 짧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집배원들이 일평균 배달 물량 통계만으로 각 우체국 소속 집배원들의 업무 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⑤ G우체국 집배원의 경우 이른 새벽에 출근하여 택배 우편물을 수구분하고, 당일의 배달 업무를 모두 마치고 우체국으로 복귀하여 늦은 저녁시간까지 일반 우편물의 수구분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집배원 중 1인이 병가 내지 연가를 사용하면 나머지 집배원이 그 일을 나누어서 하여야 하므로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데, G우체국에서는 결원이 생기더라도 인원이 보충되지 않은 적이 많다. 이에 따라 우체국 차원의 연가사용 독려에도 집배원들 사이에서는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으로서도 피고 대한민국에게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다소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을 30%로 보아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단위 기간 중에 통계소득이 변경되는 날이 존재하는 경우 앞쪽의 통계소득을 적용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7호증, 을 제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망인은 집배 8급 20호봉의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정년 60세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아래 표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얻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 등 참고).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금과 유족연금 등 유족급여는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함으로써 그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공제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등 참고). 이러한 법리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망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갑 제3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퇴직연금일시금이 91,446,040원임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이를 일실퇴직급여 손해로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3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부터 유족연금부가금 22,861,510원을 지급받았고, 유족연금액으로 월 568,720원을 지급받는 사실이 인정된다.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 3에 따라 원고들은 위 유족연금부가금과 유족연금에 갈음하는 유족연금일시금을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한 91,446,04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별달리 다투지 않는다. 위 법리 및 원고들 주장에 따라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위 유족연금일시금을 공제하면 남은 일실퇴직연금은 없게 된다.

앞서 살핀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1996. 1. 17. 입사하였고, 망인이 정년에 달하는 연도의 말일은 2030. 12. 31.이며 사고 당시 월 수입이 4,128,312원, 퇴직 무렵의 월 수입이 4,811,912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지급한 망인의 기수령 퇴직수당이 32,986,54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의 정년퇴직시 퇴직수당의 사고 당시 현가인 56,593,859원에서 기수령 퇴직수당 32,986,540원을 공제하면 23,607,319원이 된다.

: 5,000,000원 (원고 A 지출, 다툼 없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판결 등 참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유족보상일시금의 액수가 190,338,499원(= 146,414.23원 × 1,300일분)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A의 상속재산 중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다.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수당,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은 앞서 모두 살폈다.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사망조위금의 경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등 참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원고들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6,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인정한다.

위 원고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인 141,641,681{= 330,497,257원(=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313,972,134원 + 과실상계 후 일실퇴직금 16,525,123원) × 상속지분 3/7}에서 위 5) 가)항에서 인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190,338,499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망인의 위자료 60,000,000원 × 상속지분 3/7 + 과실상계 후 장례비 3,500,000원 + 고유의 위자료 5,000,000원 = 34,214,285원

각 330,497,257원(=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313,972,134원 + 과실상계 후 일실퇴직금 16,525,123원) × 상속지분 2/7 + 고유의 위자료 5,000,000원 = 99,427,787원

고유의 위자료 5,000,000원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34,2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99,427,787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4. 25.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된 이상, 예비적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남현

각주1) 별정우체국은 1961. 8. 17. 별정우체국설치법의 제정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으로,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별정우체국법 제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별정우체국법 제2조).

각주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이라 할 수는 없고 통상의 공동소송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 순서를 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