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0가단521219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78,740,9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고에게 입사일인 2018. 5. 14.부터 퇴사일인 2019. 6. 12.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이 27,934,838.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303,639.55원(= 27,934,838.7원 ÷ 92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 되고, 위 평균임금과 원고의 재직기간 395일(2018. 5. 14.부터 2019. 6. 12.까지)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9,857,886원(= 303,639.55원 × 30 × 395/36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원고는, 피고가 기본임금 외에는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 형태로 기본임금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까지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일급을 지급받았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른바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주 5일 근무, 주간근무의 경우 500,000원, 야간근무가 있는 경우 150,000원을 추가하여 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기본임금 외에 위 각 수당을 포함한 포괄적 임금지급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면서 별도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수령하여 온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병원에서의 지위 및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면서 이에 맞추어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 등을 모두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근로 내용과 근로 형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동의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사정들 및 이 사건에서 ① 원고가 일반적인 근로계약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을 계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의 근무형태, 업무 내용과 성질, 업무강도와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그 약정의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미지급 수당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미리 공제하여 이를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가 납부하기로 한 종합소득세 등 세금과 근로자 부담분의 사회보험료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자 부담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피고가 납부하고 원고에게 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2018년과 2019년 종합소득세 합계 4,487,631원 및 국민연금보험료 중 2018. 8월분과 9월분 각 172,080원 및 2019. 1월 내지 6월분 각 171,090원 합계 1,370,700원[= 344,160원(= 172,080원 × 2) + 1,026,540원(= 171,090원 × 6)]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858,331원을 종합소득세와 국민연금보험료 상당의 급여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15,716,217원(퇴직금 9,857,886원 + 미지급 급여 5,858,33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9. 6.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12197

판결선고

2023.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