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가단5322643 판결

원고

피고들

피고들에게 4년간 원고 회사의 자발적인 퇴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약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이다.

원고와 D의 합병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이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주식과 인수한 부채 및 가지급금은 원고의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실상 주요 개발 인력으로서 노하우를 가진 피고들을 영입하기 위하여 D와 이 사건 합병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를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D를 합병하면서 D의 부채 등 합계 95,328,795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들은 4년간 원고 회사에 근무하고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③ 원고가 D와의 합병과정에서 인수한 위 95,328,795원의 채무는 피고들이 4년간 원고 회사에서 개발인력으로 근무하는 대가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재직기간 중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경우와 같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들의 경업금지약정의 불이행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합병계약 및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잔여 퇴직제한기간인 3년 동안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D의 경영자 및 IT개발 인력으로서 제공해 줄 노하우를 제공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합병계약의 체결 경위 및 원고가 사실상 피고들의 영입을 위하여 D와 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95,328,795원을 지출하였던 점, 피고들이 합병계약에서 약정한 4년의 퇴직제한기간 중 1년 동안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들의 영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75% 상당인 71,496,590원(= 95,328,795원 x 3/4,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