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가합522131 판결

피고 본안전항변의 요지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경위 등에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설립된 이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제기에 이르기까지 피고 소속 조합원의 자격 범위 및 그와 결부된 피고 설립의 효력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어 왔다고 보이고,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피고가 단체교섭을 하여 논의 한 안건 중에는 출장소장 및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피고는 출장소장 및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도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는 출장소장 및 지소장의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비추어 위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를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12.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에 대한 시정요구와 '노동조합 아님' 통보를 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는 2019. 8.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피고는 시정요구와 노동조합 아님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행정 종결 처리를 통보받았음에도, 그 이후로 피고에게 '위 진정사건의 결과 내지 피고 소속 조합원의 범위에 관하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찾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출장소장 및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피고 소속 조합원들의 노동조합비를 원천징수하면서도, 피고에게 '노동조합비의 일괄 공제는 피고 운영과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조합원의 지위는 별도의 지위확인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를 보류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그 설립 이후 수차례에 걸쳐 원고와 단체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전면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 피고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원고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낙할 의무를 비롯하여 사용자가 헌법 내지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내지 그 조합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일체를 면하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대하여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① 원고는 앞서 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사건 행정 종결 처리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위 행정종결 처리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 대신 피고 설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피고의 위 구제신청 등을 기다려 그에 따른 절차에서 다투기 보다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 설립의 무효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피고 설립의 효력을 둘러싼 원·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보다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③ 달리 이 사건 소보다 위와 같은 원고의 불안을 해소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의 위임전결규정과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에 의하면, 출장소장 및 지소장은 출장소 내지 지소 소속직원의 휴가·출장·조퇴·외출 등 근태를 관리할 권한을 가지나, 이는 상위 직급자인 지부장(출장소장의 경우) 내지 출장소장(지소장의 경우)으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으며 하위 직급자에 대하여 기본적인 근태관리 권한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또한 근태관리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의 결정과 같이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한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업무 관행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정하여진 근로조건의 집행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권한이 출장소장 및 지소장에게 일부 부여되었다고 하여 출장소장 및 지소장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징표가 되기는 어렵다.

원고의 직원 근무평정규정에 의하면, 출장소장은 해당 출장소에 4 내지 5급인 고객지원팀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장소 소속 5급인 일반직에 대하여, 해당 출장소에 4 내지 5급인 고객지원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출장소 소속 6급 이하인 일반직에 대하여 각 근무평정을 할 권한을 가지나(지소장은 출장소장과 달리 해당 지소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이 없다), 위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의 권한 및 책임은 궁극적으로 지부장 내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출장소장이 '근무성적평정자'로서 한 위 근무평정과는 별도로 출장소장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인 지부장이 '근무성적확인자'로서 위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여 출장소장의 위 근무평정과 지부장의 위 근무평정을 각 5할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② 출장소장 및 지부장은 위 각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한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 서열명부를 참고하되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별도 평가까지 반영하여 개인별 평정순위, 평정등급, 평정점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속변호사 중 출장소장 및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 받은 자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그 위원으로 참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인사규칙에 의하면, 이사장이 출장소장에게 해당 출장소 소속직원의 채용시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최종합격자의 결정 및 통보는 이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출장소장이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소속직원의 채용시험을 계획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본부 소속 인사 부서로부터 응시자격,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의 기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의 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출장소장은 해당 출장소 소속직원의 채용절차에서 이사장 내지 본부의 지시에 따라 서류시험과 면접심사를 시행하는 것일 뿐, 이를 두고 출장소장이 이사장으로부터 위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위임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인사규칙에 의하면, 승진 등 인사관리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변호사와 부실 팀장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사장이 소속변호사 중 출장소장 및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자를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출장소장 및 지소장이 해당 출장소 내지 지소소속직원의 승진 등을 결정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인사규칙에 의하면, 소속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 중 내부위원은 본부 부 실·팀장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원고의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소속변호사가 관여할 여지가 없음이 규정상 명백하므로, 소속변호사 중 출장소장 및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출장소 내지 지소 소속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임전결규정과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에 의하면, 소속변호사 중 출장소장 및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자는 해당 출장소 내지 지소 소속직원의 업무분장 조정에 관한 전결 권한을 가지나, 출장소장 및 지소장의 위 업무 배분은 현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배하여 법률구조를 수행하는 과정의 일환에 불과할 뿐, 위 소속직원의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소속변호사 중 출장소장 및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자에게 해당 출장소 내지 지소 소속직원의 급여, 후생, 복지, 전보 등의 주요한 근로조건을 결정할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비록 출장소장 및 지소장이 해당 출장소 내지 지소의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일부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권한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그들의 피고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거나, 피고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소속변호사 중 출장소장 및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자는 해당 출장소 내지 지소에서 변호사의 자격에서 소송구조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므로(각 출장소 내지 지소 별로 소속 변호사로는 대부분 1명씩만 배치되어 위 소속변호사가 해당 출장소장 내지 지소장의 보직을 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무자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소속변호사가 출장소 내지 지소로 전보되어 해당 출장소장 내지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기관장의 보직을 부여받지 않은 다른 소속변호사와 그 근로조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는 원고 내지 그 이사장, 본부 등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변호사들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한 노동조합이므로, 소속직원들로 구성된 소속직원 노동조합과는 그 조합원 자격, 설립 활동의 취지 등의 면에서 명백히 구별된다. 설령 피고 소속 조합원들 중 출장소장 및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 해당 출장소 내지 지소 소속직원들을 일정한 정도로 관리·감독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소속변호사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원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활동을 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인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지부장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였으므로 피고를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지부장의 가입 및 활동을 허용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내세운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지부장 아닌 소속변호사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오로지 지부장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