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합5438 판결

D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피고 B은 D지역자활센터의 대표자(센터장)이며, 피고 C은 D지역자활센터의 직원이다.

원고는 2020. 6. 3.부터 2020. 8. 2.까지 D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인 E 과정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D지역자활센터로부터 2020. 8. 급여로 합계 468,640원(= 근무금액 428,640원 + 실비금액 40,000원)을 지급받았다.

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주장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9조 제5항),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 등 자활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제20조).

원고는 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던 조건부수급자이거나 같은 법 제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자활급여를 지급받던 차상위자인데, 앞서 본 기초생활보장법의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지급받은 생계급여 내지 자활급여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 격을 지녔다거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피고들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들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2>